오세훈 "정부 공급대책 한계···민관협력, 강남 등 31만 가구 확보"내년까지 31만 가구 물량 확보···서울시 자체 공급책 발표 예고"구역 지정 속도는 유의미···착공·사업비 지원 등 후속 과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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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신통기획 무엇을 바꿨는가'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2010년대 10년 동안 정비사업이 멈추면서 서울 주택 공급률은 93%에 그쳤다. 매년 6만~7만 가구가 공급돼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며 "신통기획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강조했다.
신통기획은 2021년 출범 이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기획 단계부터 직접 개입해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으로 추진됐다. 지난 4년간 총 150여 곳이 신통기획 구역으로 지정되며 21만 가구 이상 잠재 공급 물량이 확보됐다. 이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10여 곳에 불과했던 지정 실적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성과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신통기획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약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줄이며 공급 물량을 다량 확보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까지 5년 걸리던 과정을 2년 6개월로 단축했다"며 "내년 중반까지 10만 가구를 추가해 31만2000가구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사업화 단계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구역 지정이 늘어난 것과 달리, 정비계획 확정, 조합 설립, 관리처분인가, 착공 등 후속 절차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간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특히 오 시장이 취임 직후 내세운 '2025년까지 24만 가구 공급' 공약과 비교하면, 현재 공급 실적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정이 공급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사업 지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대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서울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신통기획 구역 다수를 토허제 지역으로 묶었지만, 그 결과 정상적인 거래가 위축되면서 조합원 교체나 지분 정리 등이 지연됐다. 여기에 각종 인허가 절차, 주민 갈등, 금융 조달 문제까지 겹치면서 구역 지정은 의미 있었으나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지 병목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통상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13년 이상 걸리는 구조라며, 단기간 성과만으로 평가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정비구역 지정이 장기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이라고 설명하면서, 착공과 입주 성과는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문제 해소에 방점을 찍겠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확보된 물량을 신속히 착공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미 마련된 물량을 신속하게 주택 공급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특히 강남 지역에서 확보할 물량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조만간 물량을 어떻게 신속히 공급할지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공급 불안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대규모 공급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기존 신통기획 추진도 지정 위주였던 만큼, 추가 공급대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라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당장 토허제 해제 여부, 금융 지원 실효성, 조합 내부 갈등 조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신통기획 성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냉정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신통기획은 분명히 지정 속도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실제 주택 공급 효과를 내려면 행정 절차 단축, 인허가 간소화, 사업비 금융지원 같은 후속 과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구역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공약한 공급량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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