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국감 데뷔전···부동산 대책·금산분리 완화에 시끌(종합)

이억원 위원장, 9월 취임 후 한 달 만에 국감 데뷔

李 정부 부동산 대책 실효성 놓고 여·야 의견 분분

금산분리 완화에도 의견 갈려···"실용적 방안 고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한 달 만에 첫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날선 비판을 던졌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도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명륜당 부당대출과 관련한 질문에 호된 신고식을 치렀고, 김성태 기업은행장 또한 882억원 부당대출에 대한 지적에 진땀을 흘렸다.

"10·15 대책, 부동산 가격 못잡아"vs"최선의 방법 동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규제 만으로 부동산이 잡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모를 잘 만나 현금을 보유한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만 때려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정책을) 만들다 보니 풍선효과가 나타나 마포, 광진, 성동 집값이 올라갔다"며 "결국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데 고심한 흔적이 없다. 양도세 완화 등 유인책도 있어야 하는데 규제만 하면 효과가 단기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8번 부동산 대책이 나와 시장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며 "이 같은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 수 있는지, 전세난으로 전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분이 없다"면서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샀고 국민들은 못 사게 하니 열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가 최선의 방안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로서는 최선의 정책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들의 걱정과 그런 방향에 대해 고심이 왜 없겠는가"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 과열양상을 빨리 차단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서민 주거사다리를 더 길게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대출을 더 일으켜 (주택구입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주거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측면에서도 불안을 자극한다. 수요를 안정화하고 시장 안정기금을 만든 다음에 공급 대책도 추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땜질처방'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제일 고민한 것이 주거사다리 문제로 최초 구입자 LTV 70%, 정책성 금융 한도 등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억원 "금산분리 완화, 원칙 지키며 실용적으로 푸는 것이 관건"

금융위 국감에서는 최근 대통령실이 거론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은 산업의 보조가 아니라 경쟁력 그 자체가 된 시대"라면서 "해외는 금산분리 규제보다 산업 정책을 수행하는 유연한 수단으로 금융을 활용하며 생산적 활용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금융과 산업의 디지털 융합을 완전히 차단한 곳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제도의 기본 원칙을 지키며 실용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에서 일반 지주사들의 금융 부문을 막아 놓은 것을 풀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는 과거 제도적 필요성이 있어 도입됐지만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며 "금융의 경우 IT에 진출하는 부분은 핀테크 등 금융 연관성이 높은 것에 대해 지분투자를 확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단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이 위원장의 발언이 시장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SK, 삼성에 대규모 투자자금이 들어가는 금산분리 완화가 시행되려면 수많은 법을 다 건드려야 한다"면서 "심각한 주제라는 것을 알고 접근해야 한다. 시장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산은·기은 금융사고에 진땀···박상진 회장 호된 신고식

금융위원회와 함께 국정감사를 받은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도 대출 사고와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 취임 후 첫 국정감사 자리에 선 박 회장은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해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라"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1270억원 가운데 8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특수관계인 대부업체에 빌려준 사실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산업은행은 송파구청이 미등록 대부업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이후에도 지난 6월 명륜당에 240억원을 추가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질 경우 거래를 종료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국책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이 먹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취임 후 보고를 받고 곤혹스러운 케이스라고 생각했다. 지금 당장 종료할 수 있지만 가맹점들이 있다 보니 결정에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검사부에 감사를 지시한 상태다. 명륜당이 대부업체를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 얼마나 이익을 착취했는지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지난 1월 불거진 882억원의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 "부당대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쇄신 계획을 마련해 성실히 이행 중에 있다"며 "리스크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부실기업 선별 역량을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행장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당대출 축소보고 지적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서울 지역 감사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240억원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인천지역 감사 계획이 있었는데, 금감원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