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졸속 도입 논란 격화···이억원, 국회서 '뭇매'

야당 의원들 검증자료 제출 잇단 요구

'스트레스 테스트' 방식·범위 집중 질의

이억원 "기관별·단계별 영향 따져봤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단일종목(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를 둘러싼 졸속 도입 논란이 국회에서 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상품 도입에 앞서 충분한 시장 영향 분석을 거쳤는지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당국이 언급해 온 '스트레스 테스트'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관별·단계별로 필요한 영향을 검토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지면서 진땀을 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실시했다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금융당국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단순 민감도 분석인지 시나리오 분석인지부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때 의미는 영향 분석을 했느냐고 물으신 것 같다"며 "기관별·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다 짚어봤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이 앞서 언급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이라는 의미로 설명한 셈이다.

박 의원은 단순 영향 분석인지 복합적인 영향 분석인지 재차 물었지만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분석 방식보다 제도 도입 절차를 설명하는 데 무게를 뒀다.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이후 금융감독원이 시행세칙을 통해 대상 종목 선정 기준 등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기관별·단계별로 필요하게 따져볼 것들을 다 따져봤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느냐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느냐를 묻는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전례 없이 급조한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민감도 분석이냐 복합 민감도 분석이냐에 대한 답변도 안 하신 것"이라며 구체적인 영향 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앞선 정무위 회의에서도 금융당국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받지 못했다며 이날 중 자료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자료가 있어야 시행령을 고치는 정도의 범위에서 짚어볼 것을 다 짚어본 것인지 복합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분석됐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도입할 경우 자본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증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별적으로 어떤 종목을 ETF 기초자산으로 선정할지에 대한 검토와 상품 도입 자체가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단일종목 ETF를 도입했을 때 자본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다양한 변수를 바꿔가면서 검사를 해봤다고 정부에서 주장했다"며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정책의 부작용과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앞선 질의에서 이 위원장이 스트레스 테스트 자료를 주겠다고 답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ETF를 신규 상품으로 출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을 전제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된다"며 "시장 충격 상황에서 이 상품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지 점검하는 게 필수적이지만 그러한 과정이나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금융위가 분명히 영향 분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위험요소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