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주택 메커니즘···공급대란 온다

"국내 주택사업은 시공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적잖은 시행사들이나 조합들도 함께하는 것이다. 이들은 공사비가 급등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까지 막혀버리면 사업 자체를 끌고 갈 여력이 없다. 현재 주택 공급 시장 메커니즘이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국토교통부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프레임을 갖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공공주택 사업 마저 직간접적으로 막아서는 모습마저 포착되는 분위기다. 일부

철근 누락 LH, '전관예우'가 문제다?

"(공공주택) 설계도 감리도 시공도 모두 빨리빨리, 대충대충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터진 것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예우 문제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주택공사 전신으로 따지면 역사가 어언 70~80년이 되었는데, LH 전관 출신이 참여하지 않은 설계나 감리회사가 어디 있나. (나아가) 그렇게 따지면 대형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고위직 판·검사 출신인데 전관인 판·검사 출신들이 소송전에서 변론하면 안 되는 거다. 전형적인 전

미분양 대책,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수가 7만5000가구를 벌써 넘어섰더군요. 국토교통부 자료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국토부에서 일하던 시절인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10년대보다 더 많은 미분양 주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 정도로 심각한 미분양 수준이라면 어떤식으로든 정부 대책이 일단 나와야하는 게 아닌가 사료됩니다." 얼마 전에 만난 전 국토부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그가 국토부 퇴임 이후 관련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