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종합검사 폐지···수시 감독 강화한다(종합)

종합검사가 부활한지 4년만에 다시 폐지된다. ‘정기·수시검사’가 종합검사 자리를 채우고 금감원과 피검기관의 소통 절차를 개선하는 등 검사 체계가 전면 개편됐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거듭 강조해 온 사전‧사후 감독의 균형을 위한 혁신안이다. 금융업계는 ‘친(親)시장’ 기조로 받아들이며 검사‧감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반기는 모습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종합검사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수시 검사로 인해 부담감이 더 높

이재명 “종부세 개편 필요···일시적 2주택자, 1주택으로 간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고, 투기 외 목적의 주택에 대한 중과를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산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며 “정책 일관성이나 가치와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선, 지배구조 개편 첫 단추···현대모비스 ‘주총’서 단초 마련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현대모비스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면서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첫 단추를 뀄다. .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의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구조에선 현대모비스가 핵심 고리다. 현대차그룹과 정의선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모비스 주총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현대차그룹의 정기주주총회는 현대

한전 28일 이사회 안건에서 ‘전기요금 개편’ 빠져

한국전력공사가 28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종갑 사장이 최근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달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정부에 보고 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사회 안건 상정 불발이 정부의 압력에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 관계자는 27일 “오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날 이사회에서 ‘

이달부터 누진제 개편 시행···16∼18% 전기요금 감소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기 위해 누진구간 확대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한 데 따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

한전 이사회,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보류

한국전력 이사회가 21일 적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 완화해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시켰다. 한전은 이날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의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를 열고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으나 약관 반영을 보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과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 등 상임이사 7명이 참석했다. 또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홍남기 “최저임금 개편안 다음 주 발표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다음 주 중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2차 혁신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가 이뤄져 경영·노동계에서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를 미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개편안은 이번주 중반 이후 발표될 것이라고 전해진 바 있다.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38년만에 ‘전면 손질’···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뤄진 담합사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없이 수사당국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을 심의·의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작년부터 논의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중대·명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 30일 국회 제출

제정 후 38년 만에 이뤄지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작업이 정부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간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논의한다. 개편안은 이후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30일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2년 차 중점과제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작년에 법 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올해 3월부터는 외부 전문가를

[소셜 캡처]대입 개편안 발표···“금수저 전형 폐지 대찬성”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발표됐습니다. 향후 이번 개편안을 통해 논의될 주요 사항은 크게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 간 비율 조정,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의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중 국민들은 모호한 합격 기준, 사교육 부담 등 각종 논란에도 오히려 수능전형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해온 수시전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수시의 대표적인 전형인 학종 전형과 수능 간의 적정 비율을 모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