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부동산 공시가 산정, 文정부 이전으로···"국회 통과 난항 전망"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가 시장 흐름만 반영하는 과거 방식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적용하려면 야당 동의를 얻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리화방안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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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역대 최대폭 하락에 세부담 줄지만···"거래반전 제한적"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떨어진다. 이에 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은 낮아졌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변동률(안)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 변동률 17.2% 인상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춘다. 현행 현실화율은 71.5%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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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하락에 낮아진 세부담···시장 활성화는 '글쎄'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5% 넘게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부동산 보유로 인한 세부담 등은 줄었지만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올해(10.17%)보다 16.09%포인트 낮아졌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로, 올해(7.34%) 대비 13.29%포인트 급락했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최근 집값하

부동산일반

공시가 조정으로 17억원 단독주택 보유세 14년 만에 하락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내렸다. 지난 2009년(-1.98%) 이후 14년 만에 첫 하락이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토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올해(10.17%)보다 16.09%포인트(p) 낮아졌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변동률도 -5.95%로 올해(7.34%) 대비 13.29%p 하락

부동산일반

[공시가 수정안]"현실화율 90% 목표, 시장에 대한 무지와 무시"(문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민의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단독주택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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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수정안]내년 현실화율 2년전 수준으로···보유세 부담 던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시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아파트의 2023년 수정 현실화율은 69.0%이며,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확정됐다. 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5%보다 더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제도 공정성의 핵심인 가격 균형성을 확보하겠다"며 목표로 시행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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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리포트]공시가 '하향' 속전속결하는 정부···"근본적인 처방 내놔야"

최근 집값 급락으로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공시지가는 여러지표와 맞물려 있는만큼 근본적인 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예정에 없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시가격 현실

부동산일반

집값보다 높은 공시가에···"현실화 속도조절에 공감···과세형평 고려해야"

올해 역대급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에 이르거나 그 밑으로 떨어진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집값보다 비싼 가격에서 책정된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조세저항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초와 8월 말 각각 1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 올해 공시가격(1월 1일 산정)은 18억원대에서 최고 19억8500만원에 책정됐는데

부동산일반

다주택자-1주택자 다른 과세 기준에 조세형평성 '논란'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조세 형평성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17% 넘게 오른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과세 기준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국민의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종부세는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이거나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홍남기 "공시가 현실화 과정서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급증 안 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1세대 1주택자 지원 방향'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