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폭 하락에 세부담 줄지만···"거래반전 제한적"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역대 최대 낙폭

원희룡 "비정상적 과중한 보유세 부담 줄였다"

"공시가 하락은 '긍정'...거래활성화는 역부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떨어진다. 이에 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은 낮아졌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변동률(안)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 변동률 17.2% 인상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춘다. 현행 현실화율은 71.5%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도 인하함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부터 세절감 효과를 보게 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택 가격하락 및 거래 침체가 본격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와 올해부터 발효되는 세제 개편 효과를 함께 적용할 경우 대부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보다 20%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비정상적으로 과중하기 때문에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는데 정부가 이를 조기에 이행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회에서 국민의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현실화가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을 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취득세 부담 완화 등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조치에 대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하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보유세 경감으로 인해 주택 거래량 평년 회복이나 개선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값 호황기에 비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구매환경이 악화됐고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낮아지며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관망하려는 매도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는 조절되고 있으나 경기둔화 우려 및 DSR 규제, 미분양 순증 등 주택시장의 각종지표 단기 회복이 불확실하고 입주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잔존한 지역들은 주택구매 의지가 과거보다 높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만이 아닌 일반적인 재산세까지 포함해서, 공시가격과 연계된 보유세 부담 등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의 변동은 긍정적"이라며 "그동안 세율 등의 규제강화를 통해 시장 안정효과가 있었느냐가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금리인상으로 집값 하락이 가팔라졌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에 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유세, 국민건강보험 등과 관련된 세금이 인하되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금리상황과 경제상황으로 보유세 완화가 부동산시장에 큰 변화나 투기수요를 유발하기는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