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중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주택 공급이 줄고 있다

주택착공 건수가 줄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주택가격상승이 심상치 않다. 가격상승과 거래 증가는 강남권과 강북의 용산, 성동구를 비롯하여 인천, 하남, 화성시 등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제는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 전환됐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강남권에서는 신고가 거래 사례가 나오는 등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거래량도 늘어나는데 최근 시장 상황은 반대다. 더구나 주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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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의 부동산 산책]벌떼 입찰은 도덕적 해이

벌떼 입찰이란 공공택지에서 택지를 분양받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 등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건설사가 낙찰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경쟁률이 치열하여 이를 편법으로 분양받고자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행태를 벌떼 입찰이라고 한다. 벌떼 입찰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택지공급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입찰 방식을 저해하고, 택지공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페이퍼컴퍼니의 설립 유지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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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의 부동산 산책]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지에서 노후·불량해진 주택지가 고급화되거나 상업지가 새로운 환경으로 개선하면서 임대료가 올라가 원주민이 내쫓기는 현상을 말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주계급 또는 신사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용어로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라스가 처음 사용했다. 글라스는 런던 서부에 위치한 첼시와 햄프스테드 등 하층계급 주거지역이 중산층 이상의 계층 유입으로 인해 고급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이에 따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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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의 부동산 산책]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정에 앞서

2021년 8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기준금리는 지난 2월과 4월에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면서 멈추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물론 생산자물가지수가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기준금리가 한 번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침체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정부가 은행들을 협박하듯 금리 인상을 억제하려고 해도 결국 소매금융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부동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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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의 부동산 산책]전세보증사고와 대책

2021년 8월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불과 1년 반 만에 10번이나 인상됐다. 그동안 저금리시대를 마감하고 고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부동산시장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 가격마져 하락하여 깡통전세로,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갈 곳을 잃은 세입자들이다. 전세피해는 임대인이 의도적이든 아니듯 힘없고 가난한 세입자 몫이라는 점에서 막아야 한다. 전세사기의 유형은 크게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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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의 부동산 산책] 고금리시대와 미분양 해소방안

2021년 8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기준금리는 1년 6개월 만에 10번이나 인상되면서 저금리시대를 마감하고 고금리시대로 접어들었다. 문제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감소는 주택거래를 위축시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을 빠르게 냉각시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를 보면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2만860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월 3만220건 대비 5.4% 감소한 수치이며, 전년 동월 5만37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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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의 부동산 산책]증가하는 미분양주택, 사전적 대책 필요한 때

지속적인 미국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4.5%가 됐다. 우리나라도 또 한번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이 거래 실종을 넘어 거래 멸종으로 불릴 정도로 경직되면서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주택구매보다는 대기수요로 남아 시장은 더 위축되고 거래는 안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10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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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의 부동산 산책]HUG의 정비사업 후순위 보증 규제 완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조합에서는 사업추진단계별로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그 중에서 조합운영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설자금이나 이주비용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조합들은 지금까지 건설사의 지급보증 형태로 자금을 조달해 왔으나 공적 주택금융보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즉, HF(한국주택금융공사 이하 HF)와 HUG(주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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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의 부동산 산책]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

근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경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해진 원인은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것이 그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1%에 불과했다. 이전에 3~4% 성장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취업자 수가 연평균 17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등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돈을 푼다고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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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의 부동산 산책]청년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최근 사회 트렌드가 학벌주의에서 능력주의로 옮겨가고 있다. 그 영향으로 능력 있는 젊은 청년들은 더 이상 꼰대 기업문화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한다. 그리고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거나 사회적 지위를 얻기보다는 본인의 시간을 중요시하며 일과 삶을 철저히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창업한다. 이러한 성향은 정치에서도 나타난다.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념이나 명분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