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인상···제조사 ‘뾰로통’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이 현행 27만원에 시장 상황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수시로 조정되는 탄력제로 변경됐다. 사실상 인상이나 다름없지만 단말기 제조사들은 뽀로통한 표정이다.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상의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을 6개월에 한번씩 25만원~35만원 사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그동안 보조금 상한선과 관련해 이통사와 제조사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업계 1위인 삼성은 보조

보조금, 내려? 말아? 각각 다른 잇속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두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알뜰통신 협회, 유통업계가 각각 다른 해결책을 내놓으며 동상이몽을 꿈꿨다.이통사와 제조사, 알뜰통신협회와 유통협회는 24일 더케이호텔서울(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보조금 상한선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발표했다.대체적으로 이통3사와 알뜰통신 협회, 팬택 등은 보조금 상한선을 지금 보다 내려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했으며 삼성전자와 유

“단말기 보조금 정책, 이용자 편익 극대화가 우선”

현행 27만원인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 통신정책그룹장은 24일 열린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과 이통통신시장 경쟁 상황, 단말기 판매 현황 등의 요소를 고려해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보조금 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단말기 보조금 산정 방안으로

방통위, 이통3사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통 3사에 대한 67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이후 단말기 보조금시장이 8월 중순까지는 다소 안정세를 보였다.그러나 8월 하순부터 일평균 번호이동이 2.7만건으로 상승하는 등 과열조짐이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