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에···"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컨테이너와 시멘트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24일부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다만 품목은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는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당정 "건설 노조 불법·부당 행위 근절"

당정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인력난 해결에도 공감대를 형성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건설업계와 함께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 개혁 간담회'를 열고 건설 노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산업 현장 안전, 불법·부당 행위 유발 규제 해제, 외국인 노동자 적시 공급, 금융 지원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성

당정, '전세 사기' 막는다···임대인 납세 증명서 요구권 신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택 표준 임대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의무화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관련 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 보증금과 관련해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층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대인들의 체납 세금으로

당정, '마약과의 전쟁' 나선다···컨트롤 타워·특별 수사팀 운영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약 유통과 범죄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마약 범죄 특별 수사팀을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 치료 보호 기관과 재활 지원 기관 등 중독 치료 인프라 확충 등 대책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며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

당정, 카카오 '먹통' 사태에 "부실 관리 경악"···데이터센터 이중화법 추진

당정은 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먹통 사태에 대해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에 경악스럽다"고 비판하며 재발 방지 대책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카카오 측에는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중화가 돼

여야, 이번에는 양곡관리법 충돌···"추진 반대" vs "19일 처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의힘·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맞붙었다. 당정은 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쌀의 공급 과잉 구조

윤 대통령, 여 연찬회 이례적 참석···"전 정권 핑계 더는 국민에 안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핑계를 대거나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 우리 정부와 당도 국민들께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서 참석한 것

당정, 법인세 인하·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진···"조세 원칙 훼손 바로잡아야"(종합)

정부와 여당이 18일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세금 감면을 통해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어 2022년도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성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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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루나 사태 막자'···5대 가상자산거래소 공동 협의체 구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2의 '루나·테라 사태'를 막기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한다. 가상자산 상장·상장폐지 시,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공통적인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당정은 중장기적으로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완료하겠단 입장을 공고히 했다. 당정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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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루나·테라 '투자자 보호' 비상대응···거래소 빅5 책임론에 '억울'

당정이 제2의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 비상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투자자 보호를 중점으로 두고 법안 도입 전 불법 거래 점검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한 현황 점검 및 대책에 관한 논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