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정비사업 보정계수 적용 단지 속속 등장···"분담금 확 줄었네"

현황용적률과 공시가격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하는 '정비사업 사업성 보정계수'(이하 보정계수)를 적용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보정계수 도입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분담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을 꺼리던 인근 단지들도 추진동력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1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석관4구역을 비롯한 7개 단지에 대한 정비구역지정을 완료했다. 이

도시정비

1기 신도시 노후도시특별법 담은 정비기본계획 연내 나온다

일명 '노후도시특별법'을 적용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밑그림이 연내에 완성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기 신도시의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특별법)을 적용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도시기본계획은 개별 실행계획의 지침이 되는 광역단위의 관리계획이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만들기 전에 광역단위에서 밑그림을 그리는

도시정비

[NW리포트]신탁방식 정비사업, 곳곳서 파열음 나는 이유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효과가 시장의 기대보단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엔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면서 도시계획과 설계‧시공 등 진행단계별로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며 파행을 겪는 현장이 생겨나고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탁방식을 선택한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총 36건으로 파악됐다. 대행수수료 규모로는 약 2300억원으로 2016년 제도도입 후 최대 실적이다. 자금력과 전문성을 내걸며 초기

부동산일반

오세훈 서울시장, 오는 21일부터 유럽 출장길···프랑스·스위스 등 방문

오세훈 시장이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9박11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 프랑스 파리, 스위스 로잔·바젤, 스페인 마드리드·세비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로테르담을 방문하는 일정이다. 오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혁신적인 도시건축 시스템부터 수변·생태가 어우러진 도심 개발, 문화예술·스포츠, 뷰티·바이오 산업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멋스러운 도시, 세계인이 살고 싶고 찾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

인천시, 인·허가로 인한 계획이득 환수해 기반시설·생활 SOC 확충

사업자의 특혜 논란 없는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 사업과 시민들을 위한 기반시설 및 생활 편익 증진시설(이하 생활 SOC) 확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특혜시비와 공공과 민간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9월부터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운영을 위해 올해 7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 사전협상팀을 신설했다. 처음

인천시,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 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완화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 ·LPG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인천에는 수소 충전소 3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부동산일반

오세훈 시장 도시계획 업무보고에 고층 규제 내용은 없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도시계획국과 도시교통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관심을 끌었던 고층 아파트 규제 문제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오 시장에게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내용을 보고했다. 서울시 10년 밑바탕을 그린 해당 보고서에는 고층 아파트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앞서 2030서울플랜은 주거용 건물의 경우 용도와 입지를 불문하고 모든 곳에서 층수를 35층 이하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