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개인정보 불법유통 조기차단 방안 추진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웹상에서 이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게시글의 차단 및 삭제,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엄격한 규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조기 차단 및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위탁자들의 책임을 강화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재위탁을 규제할 수 있는 내

[NW포토]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질의하는 민병주 의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해서 후보자에 올랐다. 민병주 의원이 (오른쪽)박상옥 후보자에게 ‘고 박종철 사건 1차 라인업’이 적힌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재난사고 예방 재난 체험교육 등 확대 절실

4·16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대형 재난들이 연이은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16일 국회에서 마련됐다.민병주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기술사회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공동 주관한 ‘안전한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책토론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박명재·이만우·박맹우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발

김무성 “한국 대충·빨리 습관이 문제다”

세월호 참사와 경기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건 등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16일 국회에서 전문 기술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한국기술사회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공동 주관한 이 날 토론장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

법원,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기소 명령

서울고법 형사29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3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인용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명했다.재판부는 심리전단에서 직접 사이버 활동을 한 김모씨와 이모씨,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직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씨와 민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했다”며 “나머지 3명은 상급자의 지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