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法 "경영진 횡령 놓친 회계법인, 주주에게 배상하라"

기업 경영진의 횡령을 확인하지 못한 회계법인이 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연합뉴스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020년 상장폐지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 주주 60여 명이 A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리드는 라임자산운용(라임)이 투자한 회사다. 2019년 '라임 펀드 사태'가 불거지자 경영진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상식 UP 뉴스]헷갈리는 보상과 배상, 어떻게 구분하나요

"현대백화점그룹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입점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브랜드의 중간 관리 매니저 및 판매사원, 그리고 도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보상 방안을 참사 10일 만인 5일 발표했다." - 10월 5일 본지 기사 『현대百그룹, 대전 아울렛화재 관련 직원에 생활지원금 보상』(조효정 기자) 中 사건 사고에 관한 뉴스를 보면 보상 또는 배상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르게 사용되는데요. 보상과 배상은 어떤 차

[뉴스웨이TV]론스타 2800억 배상 판정 취소?···자신감 보인 한동훈 "충분히 승산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론스타 배상 판정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단독]금호타이어, ‘제품결함’ 피해 美 소비자에 36억 배상

금호타이어가 미국에서 트럭용 타이어 파손에 대해 한화 약 36억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운전자 안전과 직결되는 타이어 결함이 인정된 만큼, 금호타이어 제품 품질력에 대한 논란으로 불거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미국 현지 언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니아주 앨러게니 카운티 배심원단은 금호타이어가 판매한 타이어의 홈 파손으로 중상을 입은 트럭 운전자에게 308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원고는 지난

[뉴스웨이TV]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 배상 결정’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 파손되거나 분실되면···택배사가 책 한달내 배상해야

앞으로 택배가 망가지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배상해야 한다.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나타났는데, 택배사가 계약 당사자인 만큼 소비자에 이를 배상

[상식 UP 뉴스] 20분도 넘게 연착?! 화만 내지 말고 배상도 받으세요

“작년 이용한 열차가 지연돼 할인권으로 지연배상 받았으나, 별도의 안내가 없어 배상 당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할인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사용하지 못함. 고객 입장에서 개선 필요.” - 2018년 11월 국민신문고 민원 중 KTX 등 열차가 늦게 도착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천재지변 외 당사 귀책사유로 열차가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운임 대비 일정액을 환급하고 있는데요. ☞ 배상

김종갑 한전 사장 “산불, 진심으로 사죄한다⋯민사적 책임 질 것”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24일 고성산불과 관련 “형사적으로는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은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산불피해 지역인 고성군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만나 “한전 설비에서 발화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수사결과 형사적인 책임은 없다 할지라도 민사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결과가 나오면 대책위, 지자체와 협의해 어떤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