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분리공시 명확해야 기기값 낮출 수 있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3주째에 접어들었지만 체감으로 느껴지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단통법 재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가장 먼저 새로운 단통법을 들고 나온 것은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다. 최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

[국감]최양희 장관, 분리공시제 재도입 가능성 시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분리공시제의 재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최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분리공시를 하면 제조사의 영업비밀이 누설되느냐는 질문에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말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삼성전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분리공시제에 반대

단통법, 분리공시 무산·보조금 상한 30만원 결정···혼란만 남아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되고 현재 27만원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1일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6개 고시에 대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단말기 보조금은 30만원으로 의결됐지만 소비자들은 대리점의 최대 15% 추가 보조금을 더 할 경우 최대 34만5000원까지 보

분리공시 결국 제외···단통법 실효성 논란 제기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휴대전화 보조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휴대전화 제조사의 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가 결국 제외됐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투명하게 해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는 핵심 법안이 무산되면서 단통법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단통법 시행, 일주일 앞두고도 업계 이견 ‘팽팽’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이 불과 일주일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사전승낙제 문제나 분리공시 등 세부안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사전승낙제는 판매점이 통신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 중 승인을 철회하는 기준을 두고 판매점들이 이통사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중이다. 판매점들은 승낙철회에 대한 기준을 갑의 위치에 놓인 이통사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을의 입장인 판매점을 옥죄는

방통위,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 합의···이통업계 ‘환영’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의 분리공시 도입을 합의했다.분리공시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휴대전화 제조사의 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이 얼마인지 각각 확인할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개최된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방

방통위, 9월 중 보조금 한도 결정·분리공시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9월 중 휴대폰 보조금 한도(상한액)를 결정해 공고하고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분리공시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방통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방통위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급격한 시장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한액의 범위(25만원~35만원)를 고시로 정한 바 있다.이에 따라 방통위는 앞으로 이해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