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LH, 전세사기 주택 우선매수시 '가격 상한선'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가격 상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양기관은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할 때 적정 매입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을 공개하며 피해자의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간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

한 컷

[한 컷]원희룡 장관 "안심전세 앱···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통교에서 열린 청년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을 현장을 찾고 안심전세 앱을 직접 홍보했다. 원 장관은 "국민들이 원하는 기능을 대거 보강해 오는 5월 안심전세 2.0을 출시한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때까지 계속 개선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인이 보여주기 싫은 정보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볼 수 있도록 법이 통과 됐다"며 "안심전세 2.0부터는 그 기능을 집어넣을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러

건설사

전세 사기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전문가 "적절한 조치"

정부가 발표한 '2·2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 현상 심화와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가 속출하는 상황인 만큼 상당 부분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다만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주요 내용은 보증가입 전세

보험

신용생명보험, '빚 대물림 방지' 등 이점에도 저조···"인식전환 필요"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가운데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신용생명(손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신용생명보험은 채무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장해가 발생해 상환 능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사가 채무잔액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용생명보험이 빚 대물림 방지 등 여러가지 사회점 이점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상품 개발과 판매 활로를 넓힐 수 있는 방

[카드뉴스]빌라왕은 '바지'···배후세력 드러난 빌라 사기, 정부 대책은?

수백, 수천 채의 집을 가지고 있던 일명 '빌라왕'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수많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묶이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망한 빌라왕들이 무일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강서 빌라왕' 정모 씨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만 약 240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했습니다. 정씨가 지난 2021년 7월 제주에서 사망하면서 대다수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경기도 일대에 주택 1139채를 보유했던

부동산일반

"전 재산 붓고 신불자 신세"···'빌라왕' 사기 피해자 '눈물'

"경매로 낙찰 받아서 집을 되팔아도 우리에게 얼마가 남겠느냐. 집값은 떨어졌고, 대출이자만 6.7%다. 결국 전부 빚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연차내고 이 자리에 온게 아니다" "설명회 내용은 단톡방에서도 이미 다 나온 내용이다. 여긴 모인 피해자들은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 방안을 들으려고 여기 모인 것인데 전부 '검토중' 이라고만 답변하고 대응책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차관님이나 여기 설명회 오신분들 중에 실제로 전세피해지원센터가서 상담

부동산일반

'빌리왕'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 절차 당긴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앞당기고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법원·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임차권

[NW포토]'빌라왕' 피해자들 만난 원희룡 장관, "불미스런 사고에 깊이 죄송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 이유는 최근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 등 1,139가구를 사들려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반환보증 가입자 440명 중 171명은 이미 임대기간이 종료됐지만 아직까지 보증금을 돌려

[이슈 콕콕]빌라왕 사망···전세보증금 증발 우려에 세입자 '발동동'

지난 10월 수도권에 갭투자로 구입한 빌라, 오피스텔 등을 1139채 보유(6월 기준)한 것으로 유명했던 일명 '빌라왕' 김씨(40대·남)가 사망했습니다. 김씨 보유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은 안녕할까요?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집주인인 김씨의 사망으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