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노란봉투법이 놓친 것, 유통 현장 현실과 입법 책임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며 유통업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질적 사용자 개념 확대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기업의 책임과 리스크가 증가했다. 법 취지와 달리 고용 감소, 노동시장 경직성 등 부작용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