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김병환 "가상자산 관련 공약, 금융당국과 방향은 같으나 속도는 달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이 금융당국의 방향성과 일치하지만 속도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비트코인 ETF와 스테이블코인 정책 조율은 6월 이후 새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 논의 역시 6월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증권일반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주주 돈은 공짜' 인식 문제···자사주 소각·집중투표제 의무화해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남우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 상법 개정과 주주 권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배주주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제도 도입과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주식 시장 성장을 위한 초석으로 자사주 소각,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증권일반

김소영 부위원장 "배당소득, 감면이나 분리과세 검토 필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배당소득 관련 감면이나 분리과세 필요성을 주장하며,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 대비 배당주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과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대주주의 배당 회피를 막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일반

여의도 찾은 이재명 "상법개정 빠른 시일내 다시···불공정거래 사라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단절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시켜 코스피를 5000까지 올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재명은 주식시장 정상화를 통해 국부를 늘리고, 자본시장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일반

李 '코스피 5000·주가 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장 활성화 공약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주가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상법 개정과 주주 보호 강화 및 공정 거래 엄단을 강조했다.

재계

[재계 IN&OUT]호반 지분·상법개정안에 또 소환된 구자은 회장

LS그룹 구자은 회장의 발언이 상법 개정 논란을 촉발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구 회장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투자자들의 불신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LS그룹의 주가 하락과 상장회사 경영책임 논란이 부각되었다.

재계

재계 "기업하기 힘드네"···반도체특별법 겉돌고 상법 개정은 강행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재계는 경영 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을 포함해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 공격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으며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투자 및 M&A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

재계

상장기업 절반 이상 "상법 개정 통과시 투자 등 기업경영 부정적 영향"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투자와 M&A가 줄어드는 등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공동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 설문(112개사 응답)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