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지배구조 2023│현대차②] 10대 그룹 유일한 '순환출자고리', 어떻게 끊어낼까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 지정을 받아 그룹 총수 지위를 공식 인정 받은 지 2년이 다돼 가지만 여전히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케케묵은 숙제를 떠안고 있다. 순환출자 구조 해소와 핵심 계열사들에 대한 미미한 지분율을 끌어 올려야 하는 만만찮은 과제다. 현대차그룹은 10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한

총수 사익편취 규제 피한 ‘사각지대’ 회사, ‘효성’이 가장 많아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사각지대’에 숨어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연합뉴스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총수 있는 51개 대기업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작년에 비해 12개가 줄었으나 사각지대 회사는 변화가 없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인 상장사와 총

재벌 순환출자 역사 속으로···5년새 99.9% 해소

재벌들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활용돼 왔다고 비판 받아 온 순환출자가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해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4일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변동 현황’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총 6개 집단, 41개 고리만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처음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했던 2013년 당시 순환출자 고리가 18개 집단 9만8758개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99.9%가 끊긴 것이다. 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기존 순환출자 자발

[상식 UP 뉴스]삼성을 딜레마에 빠트린 그것, ‘순환출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이다. 감독을 받게 되는 7대 복합금융그룹 중에서 삼성처럼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가 지분을 순환출자한 형태의 사례는 삼성이 사실상 유일하다.” - 4월 11일 본지 기사 『팔자니 혼란 우려, 두자니 자본 걱정···깊어지는 三電 지분 딜레마 』(정백현 기자) 中 순환출자란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

김상조 “법원 판결 달라져도 삼성물산 추가처분 결정 안 바뀔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삼성이 추가 처분해야 할 주식이 900만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법원의 2심 판결이 바뀌더라도 공정위의 오늘 결정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변경 브리핑을 열고 “혐의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삼성이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 접촉해 공정위의 실무안이 변경됐다는

총수家, 지분 4%로 그룹 ‘좌지우지’···순환출자 오히려 늘어

대기업 총수가 작은 지분으로 그룹사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가 4% 내외의 지분으로 계열회사에 출자해 지배하는 구조도 더욱 뚜렷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지난 5월 1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9월 1일 지정된 2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57개 집단이다. 순환출자 보유 집단은 삼

[상식 UP 뉴스] 삼성이 안 한다는 지주회사, 그 정체는?

“삼성전자는 4월 27일 이사회 개최 결과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전반적으로는 사업경쟁력 강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 4월 27일 본지 기사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안 한다』 中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 지배가 가능한 한도까지 매수, 합병에 의하지 않고 종속회사(자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뜻합니다. 지배회사 혹은 모회사라고도 불리지요

재계 빅2의 고민 “순환출자 문제 어쩌나”

재계를 이끄는 쌍두마차인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같은 주제의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두 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강화에 대해 제재 방침을 결정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신규순환출자금지법’에 따라 기업 간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을 경우 지분 취득일 기준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추가 지분을 처분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