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대희 낙마시킨 아파트 업계약서 실체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와 관련한 도덕성 문제는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최근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논란이 있었고 이에 앞선 지난 5월에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목된 안대희 전 대법관의 ‘업계약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거래금액보다 계약서상 금액을 높여서 작성하는 ‘업계약서’는 할인분양에 대한 기존입주자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있어, 미분양 아파트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행태다.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