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컷

[한 컷]박진,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우리 주도의 대승적 결단···마지막 기회"

박진 외교부 장관이 2023년 3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제3자 변제'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계류 중인 강제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국민의힘 반발 속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논란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발의한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장관의 해임건의안의 국회 통과는 헌정사상 7번째다. 이날 표결에는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비롯해 기본소득당과 민주당 탈당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부처 엇갈린 명암②]힘 실리는 외교부·통일부···'전전긍긍' 산업부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에 윤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실세 정치인이 중용되면서 외교안보의 핵심인 두 부처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13일 발표된 2차 내각 인선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국민의힘 박진 의원과 권영세 의원이 발탁됐다. 두 부처의 장관에 실세 정치인을 동시 발탁한 건 이례적이다. 박진 후보자는 외무부 공무원 출신이기는 하지만, 16·17·18·21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현역 의원이다. 18대 국회 때 외교통상통

[통상 쟁탈전③]한덕수 총리 등판에 '산업부 존치' 기류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되면서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렸던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새로운 변화가 감지된다. 산업부 출신인 한 후보자의 등판으로 산업-통상 일체 논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7일 현 정부의 조직체계에 기반해 조각 인선을 단행, 조직 개편은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루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상 쟁탈전②]'외교통상' 걱정하는 산업계···"차라리 독립조직 만들어야"

통상기능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의 갈등이 격해지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조직 개편에 대한 부정 여론이 나오고 있는 한편 조직보다는 협업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무역 비중이 큰 산업계에서는 조직 개편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크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지난 21~22일 통상기능 담당 부처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업체 중 87.1%(108곳)는 통상 기능을 산

[통상 쟁탈전①]산업부-외교부, 30년 '통상 사수' 힘겨루기

정부 내 통상업무 관할 문제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간 신경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통상교섭권의 유지 또는 이관 문제는 역대 정부를 거치며 30년간 양 부처 간에 힘겨루기 대상이 돼 왔다. 외교부는 지난 29일 밤늦게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소위 타국 정부 입장으로 왜곡해 국내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 부처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미국 정부 고

[官心집중]산업부-외교부, '최고조' 치달은 '통상' 쟁탈전

새 정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상 업무 이관을 둘러싸고 벌이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통상교섭권을 둘러싼 두 부처의 경쟁이 논리 대결을 넘어 갈수록 이전투구로 비화하는 모습으로, 부처 간 노골적인 비방전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 29일 고위당국자가 이례적으로 예정에 없던 백브리핑(익명 전제 브리핑)을 자청해 통상 기능을 되찾아와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산업부의 통상교

[官心집중]산업부-외교부, 통상 기능 두고 '줄다리기' 팽팽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통상교섭본부 관할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23일 대통령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부 소속인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후보 시절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쪽만 맡고 통상은 분리해 외교부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과거 정부에서 통상 기능은 외교부와 산업부를 오갔다. 김대중 정부는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재편하며 장관

[뉴스웨이TV]“美에 백신 요청했나?” 질문에 정의용 “밝힐 수 없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뉴스웨이TV]코로나 백신 ‘부족’···정의용 “美와 백신 스와프 협의 중”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