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림허브, 용산국제업무지구 땅 코레일에 돌려줘라”

사실상 백지화된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용산국제업무지구)의 기존 땅 주인인 코레일이 사업 시행자(드림허브프로젝트, PFV)로부터 부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24일 코레일이 드림허브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법원은 “코레일의 사업해제는 적법하다는 판결과 함께 PFV(드림허브)가 돌려받을 채권은 없다.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

법원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중단’ 코레일 아닌 드림허브 책임” 재확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용산역세권개발) 중단책임이 땅 주인인 코레일이 아닌 사업주체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회사(PFV)·민간출자사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다시 나와 주목된다. 8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5일 서울보증보험(원고) 및 코레일(원고의 보조참가)이 롯데관광개발(피고)를 상대로 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서울보증보험이 코레일에게 지급한

파란만장 龍山 개발 20년 ‘비극’ 이번엔···

용산국제업무개발사업(용산역개발) 좌초로 사람들에게 잊힌 용산이 또다시 이슈 한복판으로 들어왔다. 서울시장 선거 화두로 용산역개발 재추진이 떠오른 데 이어 본격적인 사업추진 10년 만에 전면구역 주상복합이 줄이어 분양돼서다.용산역 인근 지역은 굴곡 많은 개발 역사를 지녔다. 용산역 민자역사 개발과 7조원의 청약금이 몰린 ‘용산 시티파크’ 청약 광풍, 31조원 규모 용산역개발 좌초와 재추진 바람 등 화제가 끊이지 않았다.이처럼 용산에 대

[국감]“피해자 양산 용산개발, 정부는 9억 챙겨”

무고한 피해자와 대규모 소송전을 남김 채 막을 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낫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용산사업에서 재정부담 감소와 세수 증대로 9조6286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07년부터 2011년 말까지 용산개발 사업용지 매각(8조원)에 따른

눈물의 ‘용산개발’···서울시·정부 稅收로 배 채워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 용산역세권개발이 허망하게 막을 내렸다. 남은 것은 무고한 희생자를 발생시켰던 용산사태의 아픔과 대규모 소송전뿐이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서울시와 정부는 세금을 두둑하게 챙겨 논란이 일고 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용산개발사업 과정에서 취득세 4353억원, 재산세 329억원, 법인등록세 100억원 등 총 4782억원의 세금을 걷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사업 주 무대인 철도기지창 용지가 코레일에서 사업 시행회사인 ‘드

용산개발, 결국 국제 소송전 현실화?

31조원 규모 단군 이래 최대 사업 용산역세권개발의 무대가 결국 법정으로 옮겨가게 생겼다. 청산 절차를 밟자 해외 투자자가 투자액 상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부동산펀드인 GMCM은 11일 용산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전환사채(CB) 상환을 요구했다.이 펀드는 지난 2011년 9월 용산사업이 1500억원 규모 CB를 발행할 때 제삼자배정으로 115억원의 CB 투자에 참여했으나, 드림허브가 지난달 27일 연 5% 이자

용산개발 이대로 무너지나··· 3천억 자금조달 사실상 무산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최대 주주인 코레일은 드림허브(주)의 ABCP 발행을 위한 반환확약 요청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코레일 관계자는 “반환확약에 동의해 줄 아무런 법정의무가 없고 디폴트 위기를 1~2개월 미루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자금지원은 코레일의 손해로 직결될 수 있어 13명 이사 모두가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이어 “사업정상화를 위해 코레일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민간출자사의 성실한 협약 이행이 필요

용산개발, 부도직전 380억 국가배상금···다시 실낱 희망

자본잠식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용산역세권개발이 국가를 상대로 낸 400억원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희망의 끈을 이어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7일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무단으로 용산 용지를 사용한 부당사용금 420여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가가 이에 맞서 드림허브와 한국철도공사

용산개발 3천억 자금조달···코레일은 반대

용산역세권개발이 3000억원 규모 자금 조달 계획을 추진한다. 부도 위기에 몰리자 꺼내든 마지막 노림수다.자산관리위탁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은 사업무산 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코레일로부터 받을 토지에 대한 미래청산자산 잔여분 3000여억원을 담보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을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미래청산자산은 사업이 무산되면 토지 소유자인 코레일이 민간 출자자에 돌려줘야 하는 토지대금(기납부

AMC “용산역세권개발 흑자” 주장··· 주주 설득 나서

30조원 규모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을 놓고 1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최소 1조원의 흑자가 난다는 주장을 펴며 다른 주주들 설득에 나섰다.롯데관광개발이 경영권을 쥐고 있는 자산관리위탁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은 “용산개발 사업은 2010년 사업자로 선정됐던 삼성물산이 당시 검토한 분양가를 작년에 수정한 사업계획서에 적용해도 1조6000억원의 흑자가 난다”고 23일 밝혔다.AMC는 최근 이런 내용의 분석보고서를 2대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