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컷
[한 컷]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해결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 요약 보고에서 "원칙적으로는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이다"며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혹은 국세채권이 들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권리관계도 다르고 피해자가 실제로 회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