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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원청, 하청 단체교섭 요구 응해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원청이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 하청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최근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그러면서 하청 근로자와 원청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