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카드뉴스]신생아 목숨 빼앗고도 집행유예 받는 이유

7년 전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A씨가 최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암매장 당시 11살 아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판결 직후 형량이 과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며 맞항소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도 A씨가 자신의 처벌이 무겁다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은 영아 살해 사건을 일반 살인 사건과 동등하

[소셜 캡처]살인미수인데 집유···"다음엔 실패하지 말라고 풀어주나?"

자신의 호감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락스를 먹이려 한 30대 남성 A씨가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5월,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고 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동료 음료에 락스 100㎖를 넣은 A씨는 냄새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음료를 마시지 않자 며칠 뒤 같은 범행을 재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에게 내려진 1심 법원 선고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그쳤습니다

[소셜 캡처]“판사 양반, 당신 딸이라면 판결을 이리 내리겠소?”

지난 8월 20대 남성이 세종시의 한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10대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사건의 1심 판결이 최근 진행됐습니다. 재판부에서 내린 처벌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입니다. 대낮 도심서 벌어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임에도 처벌은 지나치게 가벼웠는데요.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 19일 성폭행 혐

[카드뉴스]죄도 있고, 가해자도 있는데, 처벌만 없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문장일 텐데요.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심판이 맞나?’하는 생각이 드는 판결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2년 간 850여 차례에 걸쳐 여성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한 남매에 대한 판결이 진행됐습니다. 남매는 모두 ‘집행유예+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뉴스웨이TV]‘보복운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법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구본성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복운전’ 관련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소셜 캡처]“다음엔 판사를 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지난 1월 인천 남동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50대 남성 A씨. 무려 네 번째 적발임에도 A씨는 재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6번의 무면허 운전 적발 사실도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과거 음주운전이 오래 전 일이고,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4명이기 때문에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배우 채민서도 지난

‘맥도날드 불량 패티’ 전 납품업체 관계자들 1심 집행유예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고, 양벌 규정에

‘음주운전’ 개그맨 노우진, 1심서 집행유예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노우진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우진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노우진은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검거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음주단속 무마·불법촬영’ 가수 최종훈, 2심도 집유

가수 최종훈이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음주운전 무마를 시도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23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구속 피한 조용병, ‘법률 리스크’ 해소하고 연임 ‘순항’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법정 구속을 면했다. 조용병 호(號) 2기 출범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법률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조 회장은 지배구조 안정화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손주철)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