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美법원 "구글 독점 행위 처벌, 내년 8월까지 결정"

세계 최대 검색 업체 구글의 독점 행위에 대한 미국 법원의 처벌 결정이 늦어도 내년 8월에는 내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보도에서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전날 재판에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년 8월까지는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흐타 판사는 그전까지 소송의 원고 측인 법무부의 제안을 놓고 심리하는 재판을 몇 차례 열 예정

증권일반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는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까지 내야한다. 기존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있었는데 이에 더해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주가조작 피의자가 직접 제3자의 개입이나 그 외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는

[카드뉴스]무인매장 수난시대 '무인이지만 사람 써야 할 판'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무인매장. 직원을 두지 않아도 되기에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자영업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상시 관리가 안 된다는 특성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보안업체 에스원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사 고객사의 무인매장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무인매장 절도범죄는 전년보다 85.7% 증가했습니다. 절도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인형뽑기방(35%), 코인사진관(22%), 코인빨래방(17%) 등 현금을 주

[소셜 캡처]여자화장실서 음란행위한 30대 男, 법원이 풀어줬더니···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37세 남성 A씨를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 “6월 3일과 7일, 제주 시내 카페 등 영업점 3곳에서 여성 손님을 쫓아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A씨는 같은 범행으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한 카페에서 여성 손

공정위, 영세기업 가벼운 법위반시 처벌 대신 ‘경고’ 확대

앞으로 영세기업들의 가벼운 경쟁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 대신 경고만 받고 넘어가게 된다. 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처벌 대신 경고만 받고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을 넓혔다. 현재 담합의 경우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연 매출이 각각 20억원 이하일 때만 경고로 종결할 수 있는데, 기준을

[이슈 콕콕]재미로 퍼트린 코로나19 가짜뉴스···어떤 처벌 받나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이 과도한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에 대해 엄중 처벌을 경고한 만큼 이들이 짊어질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을 전망인데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SNS 등을 통해 엉뚱한 사람을 감염자로 지목하거나 특정인을 언급한 가짜뉴스를 퍼트린 경우 명예훼손죄, 개인정보유출죄 등으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

[소셜 캡처]동물학대 생중계하고 ‘떵떵’···이름뿐인 동물보호법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의견은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만 봐도 최근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의견 중 2개가 동물학대 사건을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 실제로 동물보호법 개정 후에도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유튜버 반려견 학대 생중계 사건, 경의숲길 고양

[이슈 콕콕] 낙태죄 폐지 청원, 청와대의 대답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에 등록된 한 청원이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 두 번째로 청와대의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에 관한 청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제269조와 270조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낙태 당사자인 여성과 낙태를 진행한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청원인은 임신의 원인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남성의 죄는 묻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

[카드뉴스] 일 터지면 조현병? 면죄부도 아니고···

경찰에 따르면 인천에서 8세 아동을 유괴‧살해한 17살 청소년이 조현병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은 2015년 이후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아왔고 범행 전날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조현병(정신분열증)은 사고, 감정,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광범위한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입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망상과 환각 등의 증상과 함께 사회적 기능에도 장애를 일으켜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