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최경환 前장관, 2심도 ‘징역 5년’ 실형 선고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는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는 최 의원 측 주장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1억원을 지원한 동기에

석유공사 망친 MB의 남자들

최근 한국석유공사와 관련된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자원외교’를 펼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과거 석유공사 사장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석유공사 하베스트(Harvest) 사업 책임자로 지목받는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발당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여연대·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9대 단체로 구성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과 석유공사

석유공사노조, MB정부 하베스트 부실인수 최경환 전 장관 고발

한국석유공사 노조와 시민단체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자원외교 비리로 꼽히는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다. 참여연대·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9대 단체로 구성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과 석유공사노조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전 장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전 장관에 대

‘국정원 뇌물수수’ 최경환,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5일 최 의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특수3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수의가 아닌 양복 차림으로 포승줄에 묶인 채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에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빼내 조성한 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은 4일 오후 최 의

‘뇌물수수 혐의’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됐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

최경환, 영장심사 출석···국정원 뇌물 수수 의혹 공방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최 의원에게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실시됐다. 최 의원과 검찰 측은 영장심사에서 자금 수수 여부와 대가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

구조조정 부실 책임져야 할 ‘朴의 경제교사들’

한국경제가 엉망이다. 기업구조조정도 둑이 허물어지기 직전 급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시의적절한 대응을 펼치지 못했다. 경제정책 운용의 완패라는 평가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들’이 있다. 경제정책의 결정자들은 박 대통령의 ‘경제 교사들’로 꾸려져 왔지만, 사실상 그들은 우리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경제교사인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새누리당 최경

기재부의 굴욕?··· 유관기관 4곳 청장 모두 非기재부 출신

23일 신임 관세청장에 내부출신인 천홍욱 전 관세청 차장이 임명되면서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 4곳의 청장 모두가 비(非)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현재 임환수 국세청장은 내부 승진했고, 정양호 조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유경준 통계청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이다. 기재부 외청 4곳 모두가 비기재부 출신이 차지한 적은 처음 있는 일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취임하기 전인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예상하기 힘들었던 형국이다. 지금까지 관

유일호-이주열 소통채널 급랭?···정책호흡 엇박자

기업구조조정 자본확충 방안을 두고 우리나라 양대 경제수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올해 초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일치를 본 이후 재정·통화정책 공조가 원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다른 시각이 이들을 멀어지게 했다. 경기부양, 미국 금리인상 등 굵직한 현안들을 풀어가는 데 양 수장의 정책호흡 불일치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나온다. 19일 자본확충 협의체는 2차 회의를 열고 간접출자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