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경제분야 대정부질문···한덕수 국무총리 "추경 동의 어려워"

국회가 7일 오후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국회(정기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열었다. 이번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세수 부족 문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 등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정운천‧김영선‧정동만‧배준영 의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정태호‧위성곤‧김정호‧천준호‧홍정민 의원, 무

2차추경 여파 나라살림 적자 71조원···국가채무 1019조원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을 넘어섰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집행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 등 지출이 몰렸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적자 규모는 작년 동기보다 22조7000억원 증가하며

1∼4월 세수 34조5000억 더 걷혀···소득세 8조↑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세금이 작년보다 30조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시한 목표치 대비 40%를 웃도는 수준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4조5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에서 수정한 국세수입 예산(396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2.3%로 집계됐다. 앞서 기재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세입 전망치 수정)을 진

39조원 규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지급(종합)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원 재석 252인 중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 규모는 기존 정부안 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정도 증액된 39조원이다. 여야는 코로나19 피해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 싸움을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시급성'을 들어 정부안 36조4000억원을 고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급적용을 위해 8조원을 증액하자고 맞섰다. 하지만 결국 여야는 이번 추경에는 소급 적용을

대통령실 추경 속도 낸다···"즉시 재가" 속도전

윤석열 대통령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재가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29일 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빠르면 30일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경 처리 관련 대국민

여야, 추경 59조→62조원···특고에 200만원·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종합)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규모가 기존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불어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원을 준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규모가 확대된다. 여야는 이런 내용의 올해 2차 추경안을 2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의 추경 심의·의결 과정에서 추경 규모는 62조원으

권성동 "민주당 추경 합의 거부하면 국회의장에 직권상정 요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끝내 거부한다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시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열린 6·1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오늘 늦더라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 민주당은 오직 민생만 생각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추경 합

[官心집중]2년 연속 추계 실패에···'신뢰성' 뭇매 맞는 기재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올해 또 53조원이 넘는 초과세수 발생을 예고하면서 세수 예측의 신뢰성을 두고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기재부의 세수 추계는 나라 살림과도 직결되는 만큼, 기재부가 재정 운영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재부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이번 초과세수는 주요 정부 부처의 한 해 예

추경호 "코로나 창궐·경제쇼크 없으면 올해 더 추경안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엄청나게 창궐하거나, 대외로부터 엄청난 경제 쇼크가 있어서 대량 실업이 있지 않은 이상 올해 추경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요건에 명실상부하게 부합하지 않으면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전쟁

[뉴스웨이TV]尹 대통령 '첫 시정연설'···"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