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통해 8만명 채무 조정···개선안 9월 중 시행 추진

금융위, 14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개최

"채무조정, 소비자 보호·연체자 재기 측면에서 봐야"

제도개선 방안, 실무협의 등 거쳐 9월 중 추진 계획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추경을 통해 발표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이 실무협의를 거쳐 9월 중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14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소상공인 부채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새출발기금에 70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해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빚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한 이래 지난 6월말까지 약 13만7000명(22조1000억원)의 신청을 받아 약 8만명의 6조5000억원의 채무를 조정하는 등 대표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권 사무처장은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은 채무자들이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관련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협약개정 등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채무조정을 단기적 손실 관점에서만 보기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연체자 재기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으며, 채무자가 부채의 악순환을 끊고 정상 경제로 회복·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생의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방안 외에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기관들은 연체 90일 이하의 차주를 지원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채무자가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는 그 누구도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채권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새출발기금 제도를 안내하고 홍보해주기를 요청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추경을 통해 추가 출자를 받는 만큼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정부 정책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원활한 채권매입, 조속한 채무조정 약정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중개형 채무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동의율 개선 등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한편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과 오늘 논의된 사항들은 협약기관들 간 실무협의 및 협약개정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한 달 동안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해 현장간담회(3회), 온라인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점검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반영해 9월중에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