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이 총재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규모에 관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앞서 한은이 15조~20조 원 추경을 얘기할 때는 경기에 대한 영향과 장기 재정 건전성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의 GDP갭을 0.4%포인트로 볼 때 30~40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추경 후 GDP갭을 메꾸는 것만 보지 않고, 내년에 어떨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만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며 "이 정도면 경기에도 영향을 주고 장기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을 덜 준다"고 덧붙였다.
또한 물가 수준은 구조 개혁 없이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같은 자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한 진단을 묻자 "지난해 이후로 물가 상승률은 안정되고 있지만, 물가 수준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 수준은 높아 약화되지 않았다"며 "물가 상승률은 금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올해 경제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춘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도 0.5%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0.4%포인트 감소됐다 "이중 반 정도는 계엄 및 정치 불확실성에 의한 소비 심리 하락 등에 따른 투자 지출 저하"라고 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성장률도 1.9%로 예상했지만 지난달 1.6~1.7%로 낮춰 잡았다. 이 총재는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나 미 연준의 금리 정책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며 "이달 25일 금통위에서 새로운 경제 예측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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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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