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김희영 변호인 "손배소 선고 비공개 요청 사실무근···근거 없는 비방 멈춰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둘러싼 루머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특히 소송 초기부터 허위 사실 유포로 여론전에 몰두한 노 관장 측 행보를 조명하며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21일 김희영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뉴스웨이에 공유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에 판결 선고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어떠한 요청도 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재계

정재민 변호사 "法, 최태원·노소영 판결 오류 인정···경정으로 끝날 일 아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결론 도출 과정의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판결문을 일부 고치는 데 그치자 법조계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은 실책이 아닌 만큼 단순히 경정(수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가정법원 판사, 법무부 송무심의관 출신인 정재민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판결에서 드러난 오류를 놓고 재판부가 경정

은행

‘DLF 사태’ 우리금융 회장 징계소송 오늘 1심 선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행정소송 1심 판결이 27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손 회장은 지난해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조국 “정경심 1심 판결 충격,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

정경심 교수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 법정 구속 판결을 받은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는 이날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징역 4년에 벌

이재용과 삼성을 향한 ‘운명의 14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한 대법원 판단은 이제 막 소나기가 그친 얄궂은 날씨와 같다. 한껏 명징한 빛을 품은 해가 떠오르거나 반대로 재차 빗줄기가 굵어져 어둠이 짙게 깔리거나 둘 중 하나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앞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의 긴장감도 최고조다. 29일 대법원은 오후 2시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재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한다. 박

[상식 UP 뉴스]무혐의와 무죄, 무슨 차이?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혐의’나 ‘무죄’로 풀려났다는 소식, 심심찮게 접하게 되는데요. 닮은 듯 다른 무혐의와 무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혐의는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기소를 하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또한 범죄의 혐의는 있지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무혐의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