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尹탄핵안 가결]힘들게 넘은 '국회의 벽'···이제 '헌재의 시간'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됐다. 본회의 전 국민의힘이 투표에는 참여하되 '반대표'를 던질 것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부결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이 소신을 지키며 가결 정족수를 채웠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3월 12일 노무

재계

[尹탄핵안 가결]불확실성 해소에 숨통 트인 재계···"정국 조속히 정상화되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결국 국회를 넘어서자 재계의 표정도 한결 가벼워졌다. 탄핵 정국에 나라 전반이 어수선한 가운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행 체제를 가동하는 정부가 각종 산업 지원책으로 시선을 돌려주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다시 한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적의원(300명) 3분의 2를 초과하는 20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탄핵안이

일반

헌재서 사형제 공방···"생명 박탈 정당한가" vs "공익 위해 필요"(종합)

"사형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지만 사형제로 인한 생명권 박탈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학계도 객관적·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헌법소원 청구인 측 대리인) "국민의 생명 보호 등 매우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해 엄중한 형벌을 가하고, 응보(응징과 보복)적 정의와 범죄의 일반예방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제한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법무부 대리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 중 하

'로톡' 합법이냐 불법이냐···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에 주목

법률플랫폼 '로톡' 사업을 두고 국내 첫 법조단체 간 치열했던 법적 공방이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을 두고 26일 위헌 여부 판단을 내놓는다. 헌재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이날 선고한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종전 '변호사 업

헌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만들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어긋났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블록체인

가상화폐 투기 근절 대책이 위헌? 헌재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정희찬 변호사 등이 대심판정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특별대책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한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 등은 정부가 지난 2017년 13월 가상화폐 투기를 막기 위해 가상계좌 신규개설 전면 중단, 거래 실명제 실시를 중심

헌재, 낙태죄 새로 심리 중···위헌 결정 나올까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규정의 위헌여부를 심리 중이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조만간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8일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형법 269조 1항은 ‘자기낙태죄’로 불린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270조 1항은 ‘동의낙태죄’다. 의사가 임신

문재인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유정 이대 교수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를 지명했다. 8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여성, 노동, 아동, 인권,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 변호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및 성 평등 문제에 대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 여성학 학자로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재

헌법재판소, 광주지역상담실 8월 상담 실시

헌법재판소 광주 지역상담실이 이달 9일(수요일)부터 11일(금요일)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에서 운영된다. 이번에 운영하게 될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확대 등을 위해 2014년 3월부터 광주(전남권)와 부산(경남권)에서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5년 3월부터는 대구(경북권)․전주(전북권)로 지역상담실 운영을 확대했다. 상담예약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