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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사형제 공방···"생명 박탈 정당한가" vs "공익 위해 필요"(종합)

"사형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지만 사형제로 인한 생명권 박탈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학계도 객관적·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헌법소원 청구인 측 대리인) "국민의 생명 보호 등 매우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해 엄중한 형벌을 가하고, 응보(응징과 보복)적 정의와 범죄의 일반예방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제한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법무부 대리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 중 하

'로톡' 합법이냐 불법이냐···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에 주목

법률플랫폼 '로톡' 사업을 두고 국내 첫 법조단체 간 치열했던 법적 공방이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을 두고 26일 위헌 여부 판단을 내놓는다. 헌재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이날 선고한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종전 '변호사 업

헌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만들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어긋났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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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기 근절 대책이 위헌? 헌재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정희찬 변호사 등이 대심판정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특별대책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한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 등은 정부가 지난 2017년 13월 가상화폐 투기를 막기 위해 가상계좌 신규개설 전면 중단, 거래 실명제 실시를 중심

헌재, 낙태죄 새로 심리 중···위헌 결정 나올까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규정의 위헌여부를 심리 중이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조만간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8일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형법 269조 1항은 ‘자기낙태죄’로 불린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270조 1항은 ‘동의낙태죄’다. 의사가 임신

문재인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유정 이대 교수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를 지명했다. 8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여성, 노동, 아동, 인권,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 변호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및 성 평등 문제에 대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 여성학 학자로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재

헌법재판소, 광주지역상담실 8월 상담 실시

헌법재판소 광주 지역상담실이 이달 9일(수요일)부터 11일(금요일)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에서 운영된다. 이번에 운영하게 될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확대 등을 위해 2014년 3월부터 광주(전남권)와 부산(경남권)에서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5년 3월부터는 대구(경북권)․전주(전북권)로 지역상담실 운영을 확대했다. 상담예약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하

헌재 “‘시위대가 사람 폭행 시 가중처벌’ 규정은 합헌”

집회에 참여한 시위대가 사람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옛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의 집단상해죄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헌법재판소는 폭처법 위반 혐의로 징역 9개월이 확정된 A씨가 집단상해죄 규정에 대해 제기한 위헌 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형법상 상해죄를 범했을 때 3년 이상의

[박대통령 파면]광화문 광장vs서울 광장 분위기 희비···헌재 앞은 ‘아수라장’

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 인용 발표 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헌재 앞에서는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은 10일 11시 시민들은 헌재 발표를 듣고 환호성을 질렀으며, 헌재 판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내비쳤다. 그에 반해 서울광장 탄기국의 텐트는 매우 조용한 상황이다. 한편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