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칼럼
[남영동에서]딥시크 충격, 김대중 IT 정책과 윤석열 R&D 삭감
#1.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연구개발(R&D) 국가 예산은 26조 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년 예산(31조 1000억원)보다 4조 6000억원이 삭감된 수치다. 'R&D 카르텔 척결'이라는 불분명하고, 비논리적인 핑계를 내세워 1991년 이후 33년 만에 R&D 예산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도 이러한 예산 삭감은 발생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정책은 개발자들의 의욕을 꺾고 기술 발전에 대한 희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