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올가미에 사로잡힌 한국경제···2년 연속 2% 성장

5분기 연속 0% 성장 이어져

올해 “더 힘들다”···年 2.5% 전망

지난해 한국 경제가 2.7% 성장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분기별 성장률을 따져봐도 0%대의 성장이 5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올가미에 사로잡힌 모양새다.

문제는 내년이다. 내년의 경우 올해보다 경기가 더욱 안좋을 것이란 전망이 사회 전반의 시각이다. 이에 2% 성장에 맞는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25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6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7%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한 충격으로 2.6%성장한 데에 이어 2년 연속 2% 성장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올해 역시 2%대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란 전망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2.6%로 내다봤다. 이 외 기관의 경우 2%대 초반을 예상하고 있다. 2% 성장이 고착화 하고 있는 분위기다.

◇건설투자가 이끈 2016년=지난해 경제성장률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건설투자가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11.0% 상승했는데, 이는 전년 3.9%에 비해 3배 수준이며 지난 1993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도 각각 2.4%, 3.9% 증가하며 근 몇년 사이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 정책의 영향이 컸다. 즉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없었다면 민간소비의 침체는 이어졌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특히 설비투자는 오히려 2.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5.3% 증가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9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즉 기업들이 좀처럼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외 수출은 3.0% 수입은 1.4% 증가했고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한국경제, 이끌 구석이 없다=올해의 경우는 더욱 녹록치 않다. 2016년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건설투자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견인하기 힘들것으로 전망된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내수를 끌어올릴만한 결정적인 요인도 부족해 보이며, 수출 역시 큰 개선은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건설투자의 경우 지난해 강남 재건축 열기 등으로 집값이 상승하며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1300조를 돌파함에 따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등 주택시장을 견제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기 일보직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앞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7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기준 주택가격전망 CSI는 92로 전월에 비해 5포인트 줄었다. 이는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가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통계로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한 전망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수도 마찬가지다. 한은의 ‘2017년 1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계는 앞으로 소비를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 취업에 대한 전망, 소득에 대한 전망 모두 먹구름이 가득 껴 있는 상황이다. 즉 가계가 느끼기에 내수를 끌어 올릴 만한 구석이 없다는 의미다.

여기에 그동안 한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수출에서도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수출 증가율이 전년보다 상승하기는 했지만, 올해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본격적인 미국 보호무역 주의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국제 시장에서는 앞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호무역주의로 자국을 우선시 하는 풍조가 심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으로인해 대 중국 수출도 악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기적 해결 방안 모색해야=한국 경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해결책 보다는 중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장 눈앞에 불을 끄기 보다는 긴 시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금융기관 한 연구원은 “올해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당장 올해에 집중하다 보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닥칠 수 있다”며 “단기적인 해결책 보다는 일자리 안정, 국민 소득 증대, 인구 고령화 해결책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수출이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외 요소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수출이 무조건 악화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보호무역주의에도 오히려 수출이 개선될 수 있는 요지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내 경제의 성장은 수출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내수 진작,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제 불안 종식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이 동반되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