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셧다운제 폐지, 게임 재평가 계기 마련 기대”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 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된 것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앞으로의 규제 도입 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게임산업협회는 10일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10년 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억압하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국회에서 최종 폐지 결정됐다”며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셧다운 제도가 2011년 11월 도입된 지 10년 만이다.

게임산업협회는 “업계는 제도 폐지·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며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등 청소년 보호에 지속해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다만,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산업 차원에서 놓치고 잃어버린 기회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규제 도입 시에는 그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