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정치 선진화 ‘솔로몬 해법’은 있다

정치>경제 공식부터 깨야···성장과 정치신뢰 ‘선순환’

제왕적 대통령 구도 탈피···권력분산 새로운 룰 필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결코 낮지 않다. 2만달러를 훌쩍 상회하는 1인당 연간 국민소득, 경제규모 세계 15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의 당당한 회원국이다. 하지만 한국을 완연한 선진국으로 평가하기에는 국제사회나 우리 스스로나 잠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단시간에 급속히 성장한 경제 규모를 뒤따르지 못하는 낮은 정치 수준 때문이다.

◇폭력·막말·위법···부끄러운 자화상 = 국회 내 폭력은 상대적으로 꽤 잦아들었고 재발방지 시스템이 조금씩 구축돼 가는 모양새지만 막말 등 언어폭력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막말은 주로 여야 의원들 간, 대통령과 정부 인사를 상대로 등 다양하게 이뤄진다. 하지만 그때마다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이 언급되지만 논란은 금세 수그러들곤 했다.

각종 위법 사례는 정치권의 ‘법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다. 19대 총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정족수의 10%인 30명에 이른다. 5명은 벌써 이미 의원직을 잃었고, 무죄선고를 받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전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국제통화기금(IMF)은 ‘정치불안과 정부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정치 불안정성이 높은 정치후진국으로 분류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의 정치 불안정성은 세계 108개국 중 14번째로 높다는 악평을 받았다. 시리아·에티오피아·자이르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 2010년 실시된 OECD 선진화 수준 평가에서도 한국은 OECD 30개국 중 24위에 머물러 선진국 평균에 13.3년 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세부 지표 중 ‘정치적 비전’은 꼴찌인 30위를 기록했다.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 후진적인 정치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진보성향의 일부 학자들과 평론가들은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책임 정당 문화의 정착을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선거 결과에 따른 일방적인 ‘몰아주기’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총선과 대선의 ‘승자 독식’ 시스템이 후진적 정당체제를 재생산하는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작금의 거대 양당 구도가 고착화된 원인으로 정당 국가보조금 제도를 꼽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놨던 책임총리제 및 책임내각제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국무총리 및 장관들에게 각각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동안 정치권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혀 왔던 것이 사실이다.

권력 분산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종섭 서울대 교수는 “다수결에 의한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협의 민주주의’ 형태의 분권형 또는 내각제 개헌이 이뤄진다면 구태한 정쟁은 토론의 정치로 발돋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