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900조 눈앞···경제 위기 뇌관되나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포함)와 비금융부문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2013년 현재 898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5%(77조7000억원)가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는 62.9%로 1년 전 59.6%에 비해 3.3%p 늘었다. 한국 국민이 공공부문에서 1인당(2014년 추계인구 5042만명 기준) 1782만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628만원에 비해 50여만원이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56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1조원이 증가했다. 이중 중앙정부의 부채 증가분(55조8000억원)이 대부분이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6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3000억원이 늘었다.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7조9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각 3조원), 한국가스공사(2조2000억원) 등에서 부채가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 집계 시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거래 73조4000억원은 국제지침에 따라 내부거래로 간주해 제외했다.

공공부문 부채와 별도로 재정위험 항목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596조3000억원, 퇴직수당 충당부채가 31조5000억원, 보증채무가 146조2000억원에 달했다.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연금가입자에게 장래 연금수급기간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

퇴직수당 충당부채는 연금가입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총 퇴직수당을 추정한 것이다.

충당부채를 공공부문 부채와 합치면 총 1672조7000억원에 달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