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생산성 반영 못하는 연공체계 개편 시급

정년 늘면서 청년층 설자리 잃어

세대간 일자리 전쟁 불가피 할듯

오래 다닐수록 임금체계 괴리 커

최근 우리사회는 저성장 고령화 시대가 본격화 되고 있다. 회사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직장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들은 보다 나은 근무환경과 보수를 요구하는 노사문제는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 정년 연장, 노동시장 활성화 등 수많은 노동문제가 산적해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치권에서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직무급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공이 올라갈수록 임금을 많이 받는 호봉제가 고용의 경직성을 높이기 때문에 성과에 따른 직무급으로 임금 체계를 전환하면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대다수 기업들이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연공체계에 머물고 있어 근속이 장기화될수록 임금수준과 생산성 간의 괴리가 심화되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연공서열 임금체계에 대한 대표적 대안인 직무급이나 성과급은 직무 분석과 성과측정이 개별 기업에서 개인별로 정확히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또 이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노사의 양보와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평균 연봉 1억원에 달하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매년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행태를 매년 반복해오고 있다.

집단파업 등을 통해 회사의 발전과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수당은 올리고 복지를 향상시키며 자신들의 안위만을 챙긴 이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 대부분은 정규직 과보호 해소에 대한 필요성을 동감하고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준비 없이 오는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년이 늘어나면 중장년층은 소득이 늘어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지만 청년층 인력은 설 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이 예고되는 셈이다.

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에 비하면 ‘기득권’에 속하는 정규직들의 생산력이 떨어지는 연봉제와 정년 연장으로 인한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최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라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정규직 노동자를 겨냥한 각종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에 무관심하던 정규직들은 정부가 ‘고용보호 완화’ 정책을 내세우자 “왜 자신들을 건드냐”는 식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의 안위와 발전, 생산성은 안중에도 없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동의하지만 자신들의 이득은 철저히 챙기고 자기진영의 논리에만 빠진 형국이다.

따라서 과보호 받는 집단에는 유연성 제고가, 취약계층 근로자에게는 사회안전망의 보완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이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 장애물”이라고 지적해 최 부총리 발언에 힘을 실어줘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주현 기자 jhjh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