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빚 떠안은 청춘, 빚에 갇힌 직장인

대학때 생긴 수천만원 빚에

사회첫발부터 삐거덕 인생

고령화 진행 빨라지면서

젊을수록 빚 늘어나는 구조

언젠가 한 코미디프로그램 코너에서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위로의 말에 신입사원이 분노를 토하며 “아프면 환자지. 청춘이냐”고 반문하는 모습이 큰 인기를 얻었다. 이 코너는 지금도 인터넷에 회자될 정도 청년층에게 인기 있는 문구이기도 하다.

청년들 사이에서 웃지 못 할 코미디가 인기를 얻는 이유는 정부와 사회적 불신도 한몫했다. 대학 졸업도 전 수천만원의 빚을 안고 사회에 나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의미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부담하는 혜택을 세대별로 계산한 의미 있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국민1명당 정부에 지불하는 부담과 정부에서 받는 혜택을 계산한 보고서다. 60대 이상은 정부로부터 2억1000만원의 순혜택을 받는 반면 30대는 1억9000만원 순 손실을 봤다. 50대는 7900만원 순혜택, 40대는 690만원 순 손실이다.

현재 60대는 사회보장시절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에 내는 부담이 적었던 반면 30~40대 현재 부담이 늘었다.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혜택이 적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청년층에게 요구하는 것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현재 청년층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부채를 안고 삼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빚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는 대출 장기 미상환자는 10만명에 육박했다. 취업난 등 직업을 갖지 못하면서 학자금 빚 독촉에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 현황’결과 작년 8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장기 미상환자는 9만7451명, 누적 체납액은 4960억원이다.
학자금대출 미상환자는 2009년 2만8867명(누적 체납액 4960억원)에서 2012년 말 7만239명(3418억원) 2013년 8만 5406명(4326억원)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장기 미상환자가 늘면서 장학재단의 법적조치도 큰폭으로 늘었다. 2011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재단의 학자금 대출 회수 진행은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가 7337건이다.
채무시효 연장소송은 2011년 362건, 2012년 1056건, 2013년 3210건으로 매년 3배 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시효 연장 소송으로 사용된 예산만 8억7000만원이다.
취업후학자금상환대출(ICL)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세청이 밝힌 ICL 누적은 작년 9월말 기준으로 전년동기 2.1배 금액으로는 1.8배나 증가했다. ICL상환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만큼 근로자가 실직하면 상환을 못한다. 취업을 했지만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대학졸업부터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연체가 되면 결국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LG연구원이 2010년과 2013년 신용등급을 조사한 결과 20대는 0.29등급 30대는 0.11등급이 악화됐다. 2013년 신용등급 하락 비율이 높았다는 점에서 2014년 비율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부채를 않고 출발해야 하고 결혼비용, 계속 상승하는 집값, 출산비용, 자녀교육비 등을 감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경제전문가는 “청년들이 취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정부에게도 책임 크다”며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역동성을 키워주는 방안을 일자리 찾기와 함께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