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디플레이션 공포 엄습···기준금리 인하로 정면 돌파해야

한은, 기준금리 인하 없다고 했지만

5개월째 수출 감소에 인하압박 커져

원화 강세에 수출 부진해지고

금리 내리자니 가계부채 고민

하반기 국내 경제 시계가 그야말로 ‘제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국내 경제상황만을 고려해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져서다. 2분기 경제 지표를 봐야한다고 하지만 수출과 내수는 좀체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과 정반대의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특히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와 상대적으로 높은 원화 가치가 가져오는 수출 부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태다.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결정이 향후 국내 경제를 조율할 키(Key)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칠 요소와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국내 금리는 어디로
최근 재닛 옐런 미국 연준의장은 연내 금리 인상을 제시했다. 여기에 지난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분기 미국 경제지표 부진을 일시적으로 평가하면서 금리 인상은 9월에 이뤄질 확률이 크다.

현재 0~0.25%로 유지되고 있는 미국 연방 준비기금 금리가 상승한다는 기대감에 벌써부터 국제 금융시장은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가 코스피 등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시점이라 연준의 금리 인상폭은 예상보다 국내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신흥국에 대한 자금이 속속 선진국으로 유입될 경우 신흥국으로부터 오는 불안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센터장은 금리 인상 이후 3~6개월 동안 자금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만약 9월 연준이 0.25%포인트까지 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내와 대외금리차는 1.25%포인트로 아직은 국내가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금유출이 예상밖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또 벤 버냉키 전 연준의장도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글로벌 경제상황을 고려한다고 말한 점을 미뤄보면 옐런 의장이 금리 상승폭과 속도를 조절해 큰 문제가 안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곧바로 금리를 따라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리 낮추자니···가계부채 고민
그렇지만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을 따라 금리 인상을 하기 어렵다. 그동안 성장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추락하는 경제를 떠 받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LG경제연구원 등 산업체 기반 경제연구원에서는 원화가 다른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환율로 국내 수출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수출에서 경합도가 높은 일본 엔화 약세로 인해 수출 가격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지난 2일(현지시간) 엔·달러 환율은 12여년만에 125엔까지 치솟기도 했다. 관련 연구원들은 9월 미국 금리 인상 전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수출업체의 숨통을 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실질실효환율지수에 따르면 지난 4월 원화는 115.34포인트(2010년=100포인트 기준)로 6개월 전보다 6% 급등했다. 이는 전 세계 조사 대상 61개국 중 여섯 번째로 가파른 상승세다.

대외의존도가 기타 선진국에 비해 크기 때문에 수출 부진은 국내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을 가장 큰 요인이다. 하지만 급증하는 가계부채 총량 때문에 무작정 금리를 낮추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 원화가치 절상이 수출부진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환율이 수출부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수출 증가율을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6.3%감소했다는 점과 일본과 대표적인 경합품목인 자동차의 미국 판매량을 따져보면 2012년 10 월 엔화 약세가 시작된 이래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작년 말부터 유로화 약세가 거셌던 유럽시장에서도 국내업체(현대기아차)의 1~4월 판매증가율은 전체 자동차 판매 증가율(8.1%)과 유사한 8.7% 증가율을 기록해 아직까지 유로화 약세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금리 추가 인하가 어려운 이유는 가계부채다. 한은의 올해 1분기말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1099조원으로 작년 4분기말에 대비하면 11조 가량 증가했다.

이중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1분기말 375조3000억(예금은행)이며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94조6000억원이다. 주택담보대출 총량이 420조가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금융안정 리스크를 줄 여지도 다분한 상태다.

사진=뉴스웨이DB

지난 5월 진행된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도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A금통위원은 장기적으로 저소득, 저신용 차주 등의 가계대출 부실화, 대규모 상환 불능 위험 등에 대비하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B금통위원은 “주택경기 회복과 저금리 지속으로 예년보다 매우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신용사이클이 단기 확장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실물경기와의 괴리가 과도해지는 경우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거시건전성 차원의 선제적 안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