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축소에 업계 불만 커져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평가 중

추가 혜택 없고 예산 감축 가능성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혁신형 제약기업 재평가가 진행 중이지만 재인증 후 받게 될 혜택이 적어 제약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말 41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부터 인증 연장 관련 자료를 접수받아 현재 인증 연장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는 120점 만점이며 배점기준은 ▲인적·물적 투입자원 우수성(45점)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40점) ▲기술·경제·국민보건적 성과 우수성(25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윤리·투명성(10점) 등이다.

인증 요건 확인과 3년간의 실적 평가 등 검토에는 대략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복지부는 늦어도 이달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인증 연장 후 추가적인 혜택이 없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과 관련된 예산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다.

먼저 복지부는 인증이 연장되더라도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에 주어지는 혜택 이외의 추가 혜택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3년간의 평가를 토대로 기존 정책을 보완해 제약업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약업계 지원을 위한 예산안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기존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도 커졌다.

실제로 정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펀드 등을 통해 1조가 넘는 규모를 제약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까지 지원된 금액은 1100억원에 그쳤다.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제약산업육성펀드도 당초 목표와 달리 올해 병원, 의료기기 등으로 범위가 확장된 헬스산업육성펀드로 변경됐다.

또 정부 내에서는 성과가 불확실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계획을 논의 중인 복지부가 정부의 예산안 계획 방향의 영향을 받게 됐다.

여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으로 복지부의 대부분 업무가 멈춘 상황이라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결과 발표도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이 생기고 있다. 올해 재인증을 통해 혜택 재고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그동안 제약업계의 실질적인 지원 요구로 추가적인 혜택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직접적인 지원이 떨어져도 대외적인 이미지 창출과 회사의 홍보와 마케팅에 도움이 돼 재인증을 신청한 일부 제약사들은 재인증 포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 불만보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재인증 후 혜택이 줄어든다면 재인증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 역시 “지금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 혜택의 보완 조치는 물론 재인증을 받게 되는 제약사에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삭감에 따라 혜택이 축소되면 혁신형 제약기업은 허울뿐인 간판만 존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황재용 기자 hsoul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