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학도 통상교섭실장 “TPP 협정문 면밀히 분석”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뉴질랜드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을 통해 TPP 협정문이 공개됐다고 밝혔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TPP에 참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협정문 분석 특별반을 즉시 가동해 이해관계를 분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학도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국영기업 조항에 대해 설명해달라.
▲ 국영기업은 정부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의결권의 50% 이상을 가진 경우로 파악된다. 국영기업이 정부 보조 등 비상업적 지원으로 상대국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경우 해당 국가가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이후 TPP 내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승소하는 경우 정부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항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개성공단 등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 기존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협상을 통해 개성공단 관련 내용을 반영해왔다. 개성공단이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생산품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해나가겠다.

- 신규 국가가 가입을 요청할 경우 작업반을 설치해 가입조건을 협의한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 작업반 설치와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은 아직 회원국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의 경우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개별 회원국과의 협상을 거쳐 전체 동의서를 얻은 후 간사 위치에 있는 국가에 최종 승인을 얻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 FTA와 비교할 때 자동차 분야의 개방 수준은.
▲ 관세는 한·미 FTA의 경우 승용차는 5년 내 철폐이고 화물차는 10년 내 철폐다. 미국의 경우 일본산 승용차에 대해서는 25년 내 철폐, 트럭과 같은 화물차는 30년 내 철폐다. 관세만 놓고 비교했을 때는 한·미 FTA가 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이 자동차 시장의 개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과 타협이 있었다.

- 협정문 분석 시점은.
▲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영향 분석을 하는 중이다. 최소 한 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회원국으로 출발했을 경우와 후발국으로 참여한 경우의 이해득실은.
▲ 회원국으로 출발했을 경우 공산품은 100%, 농산물 최소 95% 이상의 개방을 해야 한다. 기존 FTA 체결국을 놓고 봤을 때 한·미 FTA의 경우 99.8%의 농산물을 개방했으나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어 민감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산품의 경우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모든 협상이 그 시점에서의 정치·경제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거 TPP에 참가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이해득실은 쉽게 판단할 수 없다.

- 후발주자로 참여할 시 불리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 (기존국과의) 이익 균형이 맞아야 한다. 일본이 농산물 품목에서 80개 정도의 양허를 제외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만큼 다른 곳에서 내준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협상을 통해 국가별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TPP 가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의 변화가 있나.
▲ 없다. 협정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