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국회 본회의 통과···연내 타결 박차

타결선언 1년여 만···정부, 20일 이내 제반절차 마무리

추가개방·환경문제·안전확보 등 보완 결의안도 함께 의결

사진=뉴스웨이DB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천신만고 끝에 마무리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중FTA 비준안을 상정해 재석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한중FTA는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한 지 1년여만이자 지난 6월 양국 정상이 정식 서명한지 약 6개월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여야는 이날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한중 FTA의 발효 이후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통한 중국 서비스·투자 시장의 추가 개방 확보, 불법조업 방지 방안, 미세먼지 등 월경성 환경문제 해결 방안, 식품 검역권 등 식품안전 확보 방안, 중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와 제거를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협정의 올해 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처리까지 비준안은 적잖은 고비를 넘겨야 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부터 정부의 요구와 새누리당의 주도 속에 추진됐으나 야당이 세부 내용의 개선을 지적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결국 여야가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 협상을 벌이면서 합의 국면에 이르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자정이 넘어 합의점을 찾은 데 이어 30일 여야 각 당이 당내 추인을 받으면서 모든 고비를 넘겼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