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해지는 롯데그룹 법정다툼, 첫 싸움 승자는?

신정숙 성년후견인 신청한 가운데 검찰 형사소송 수사 본격 착수

경영권 분쟁 향방 달린 롯데쇼핑 가처분 신청 23일 마지막 심리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며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 롯데가(家) 형제 싸움의 향방을 가를 첫 재판 마지막 심리가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과 등사 가처분 소송 마지막 심리를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후 시작된 형제 간의 첫 법정 다툼이다. 지난 10월 첫 심리가 열렸으며 두 번의 심문에서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최대 쟁점은 중국에서 벌인 신동빈 회장의 사업으로 신동주 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의 주도로 이뤄진 롯데쇼핑의 중국 진출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중국 진출이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한 상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중 2차 심리에서는 중국 시장에서의 손실 규모가 부각됐고 경영권 분쟁의 책임 소재, 소송의 목적 등에서 양측이 맞섰다.

당시 재판부는 통상 2번의 심리로 끝나는 다른 가처분 소송과 달리 3번째이자 마지막 심리를 23일 열기로 했다. 재판부가 마지막 심문기일을 통해 양측의 정리된 의견을 다시 듣기로 결정한 것.

이에 마지막 심리에서 롯데家 형제 간의 첫 법정 싸움 결과가 사실상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심리 결과가 나머지 다툼에도 영향을 미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신동주 회장은 국내에서 이번 소송 외에도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본에서는 일본 롯데홀딩스를 대상으로 한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

당장 오는 25일에는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해임 무효소송의 진행협의기일이 예정돼 있다. 롯데그룹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에서는 25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에 대한 심리가 열린다.

이는 지난달 26일에 이은 두 번째 공판으로 당시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건강 문제로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위임장을 제출했을 수도 있다는 롯데 측의 이의가 제기돼 이에 대한 원고 측의 입장을 먼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의 법정 다툼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우선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인 신정숙씨가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신씨가 후견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며 현재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 개시를 결정하면 그가 더이상 자력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성년후견인 지정 역시 경영권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여기에 형사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이달 초 신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신 총괄회장 측이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이사가 그룹 경영에서 자신을 배제했으며 이것이 불법적이라며 이들을 고소한 것이다.

특히 신동빈 회장 측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에 대한 사실을 허위로 보고해 해임에 이르게 했으며 지난 7월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열린 임시이사회 직전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인감을 꺼내지 못하게 봉인했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사건과 함께 롯데가(家) 분쟁과 관련된 사건 2건을 수사 중이다. 현재 검찰은 사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로 이후 당사자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해를 넘기며 장기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심리 결과가 나머지 법정 다툼과 형제 간의 싸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