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후폭풍]개성공단 중단···中企 ‘망연자실’-정부 ‘경제영향 미미’

지난 2013년 폐쇄로 인한 피해액 1兆

이번 중단조치 피해액 1조원 넘을 듯

정부, GDP 0.04% 불과···경제영향 미미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우리경제 영향은 금액으로만 본다면 부담이 갈 만큼 큰 타격은 아니다.

하지만, ‘남북 경협’ 올스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부정적인 파급은 커질 우려가 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 때에도 정상 가동된 남북 경협의 상징과도 같기 때문이다.

특히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피해는 당장 발등에 떨어졌다.

정부는 이날 2013년 2월 이후 3년 만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7개 업종 124개 업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됐다. 협력업체만 약 5000여개로 추정된다. 입주기업은 섬유 업종이 58%로 가장 많고 기계금속 19%, 전기전자 11%, 화학 7% 순으로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지난해 11월까지 5억 달러(약 6000억원) 수준이다. 2008년 2억5000억 달러에서 2012년 4억7000만 달러까지 늘다가 2013년 폐쇄조치 때 2억3000만 달러 수준으로 줄었었다.

지난 2013년 약 5개월간 폐쇄됐을 때 피해액은 1조원을 정도였다. 당시 공공적 성격이 있는 기관 10곳을 제외한 입주기업의 피해액(통일부 신고액)은 투자액 5437억원, 재고자산 1937억원 등이다. 공공기관을 포함하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우려 해소를 전제로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폐쇄 때보다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입주기업의 투자비용, 납품계약 파기 비용, 해외 바이어, 협력업체 동반 부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영구 폐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가 큰 만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기본 대응방침에 공감하면서도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입주기업 보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입주기업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우리경제 영향은 적다고 밝혔다. 5억 달러 수준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한편, 통일부는 정부합동대책반을 운영해 피해보상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긴급 간부회의에서 관련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5개 정책금융기관도 정부합동대책반과 연계해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