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3월 기준금리 버틸까 내릴까

물가·채권금리↑ 동결 무게“가계부채 증가세 꺾여 인하 기회” 의견도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하의 기대효과가 불확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데다, 물가마저 1%대로 올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 수출, 투자 등 3대 트리플 부진에 정부가 전방위 경기활성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한은이 지켜볼수만 있겠는가라는 의견도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이다.

6일 한국은행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선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점치는 전망이 많지 않다. 특히 한은 내부에선 기준금리 동결에 힘을 실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지표상은 물론 체감경기상으로도 국내외 경기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엔 동의하나 금리를 내려도 경기회복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금통위원들은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을 비롯해 가계부채 급증, 기업 구조조정지연 등 저금리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완화적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 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16일 금통위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지금은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 금리 인하의 기대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금리 조정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는 물가마저도 우호적이지 않다. 연초에 0%대로 떨어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엔 1.3%로 올라선 점도 추가 인하 기대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해 하락했던 채권 금리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하 의견도 상당하다. 생산, 투자, 수출 등이 모두 부진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한은의 통화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시각에서다. 더구나 지난 2월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정책금리 인상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이 기회를 인하의 기회로 활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2.2% 줄어 역대 최장기간인 14개월 연속 감소행진을 지속했다.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고 소매판매는 1.4%, 설비투자는 6.0% 줄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이 이미 물건너가고 있다는 시각마저 팽배해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