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등 국책은행, 조선·해운업 부실에 자본확충 시급

산은·수은 조선·해운업 위험노출액 21조원 규모

한진해운 위험노출액만 7000억원 육박

산업은행 부실채권 비율 1년사이 2배 증가

/사진=한진해운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국책은행의 자본금 확충이 시급해 졌다.

특히 민간은행이 조선·해운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발을 빼면서 국책은행의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일 서별관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는 오는 26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주관의 구조조정협의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별관회의에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국책은행의 증자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조선·해운업종에 대한 위험노출액은 이달 말 2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산업은행의 조선·해운업종에 대한 대출·보증·회사채 등 위험 노출액의 규모는 8조3000억원, 수출입은행의 위험 노출액은 12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채권단 공동관리를 신청한 한진해운의 위험노출액 규모만 7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은행의 조선·해운업종에 대한에 대한 지원은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 STX조선에 대한 4350억원의 추가 지원문제를 놓고, 민간은행이 추가지원에 끝까지 반대하며, 채권단 협의회에서 탈퇴한 바 있다.

민간은행들은 정부의 출자를 받을 수 있는 국책은행과 달리 부실채권이 증가할 경우 은행 건전성 등에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014년 말 2.49%에서 지난해 말 5.6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은 역시 같은 기간 2.02%에서 3.24%로 급증했다.

특히 수은의 경우 자본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BIS비율을 최소 10% 이상 맏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국책은행의 부실채권 증가와 BIS비율 하락에 따라 조만간 정부의 츌자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거론되는 방안은 한국은행의 국책은행 출자와 추가 예산 편성,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설된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하자는 방안 등이다.

다만 한국은행의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는 야당의 반대로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금융안정기금이나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한 지원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