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필요 재원 규모 5조 이상 전망”

한은 입장 선회하자··· “재정·통화정책 좋은 방향 찾을 것”

유일호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이후 구체적 방안 나올 것”

현재까지 구조조정 재원 규모 공개 없이 기업 구조조정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야 한다고만 말해왔던 정부가 구조조정 필요 재원 규모를 5조원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각)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와 ASEAN+3 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마련을 법인세 인상을 통해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인세 인상을 통해 나오는 재원 규모는 약 5조원”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이 이보다 더 들것임을 에둘러 표현했다.

그간 기업 구조조정의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방향을 지속해서 내비쳐 왔지만, 대략적인 규모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과 해운업종의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데에 있어 한은의 발권력 동원보다는 재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며 “통화당국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 환경에 따라서는 순서가 바뀔 수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재원확충을 위해 종전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며 재정과 통화정책의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 부총리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 부총리는 한은의 역할 범위에 대해 “한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며 “통화 당국과 재정이 각각 얼마를 동원해야 하는지는 잘 따져 보겠다. 좋은 조합을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유 부총리는 함께 독일 출장길에 오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현장 회동 여부에 대해서는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와 ASEAN+3 회의 등을 함께 하지만 따로 만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기업구조조정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이 선제적으로 완료돼야 재원 조달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현대상선과 관련해 용선료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정부의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못 박은 바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