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서 물 건너간 노동개혁···눈물 쏟는 청년들

노동개혁 지지부진···청년실업률만 치솟아

佛, 대통령직 걸고 노동개혁 추진 의지

노동개혁 성공 위해 정치적 부담 불가피

근로자의 날 한국노총 ‘5.1 전국노동자대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의 노동개혁 4법 처리가 사실상 20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인 성과연봉제 등이 노동계는 물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쟁이 지속되는 동안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노사정 대타협에 연연하던 정부가 사실상 손에 쥔 노동개혁 성과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외 찾기가 어렵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는 이상 향후 우리경제 성장률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전과 다른 강력한 의지를 갖고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경제보고서를 보면, OECD는 정부가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주문했다. OECD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정부 또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노동개혁의 핵심 프레임이기도 하다. 그러나 ‘쉬운해고’라는 ‘프레임 전쟁’에서 사실상 패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 19대 국회에서 법안처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여야, 정부와 노동계, 노사 등이 노동개혁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사이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 취준생 등을 합친 체감실업률은 20%를 뛰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비단 청년실업률 뿐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던 고용률 70%도 사실상 달성이 어렵게 됐다. 현정부 들어 고용률은 60%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분기기준으로 61%대로 올라선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다.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영국의 수상 마거릿 대처는 다섯 차례에 걸쳐 노사 관련법을 제·개정한 끝에 경직된 노동시장 완화 등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이뤄냈다. 영국은 사회적 합의방식 대신 총리 주도하에 개혁을 추진하고, 법과 원칙을 철저히 적용했다. 독일의 노동개혁은 하르츠개혁으로 대표된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실업률 1%포인트를 낮추는 데 대통력직까지 걸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개혁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