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사상 최악···정부정책 어디갔나

청년인구 감소세···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

일자리 구하지만 원하는 직장 없어 실업률 증가

6번의 청년일자리 대책 모두 헛물 켠 정부

청년들이 일을 하고 싶지만, 원하는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실업자로 나앉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정부는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청년 취엽연계 강화를 지속하면서 정책효과, 경제심리 등이 호전되면 고용증가세가 개선될 것이라는 다소 무책임한 입장만 취하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4월 청년실업률은 10.9%로 통계작성기준이 변경된 1996년 이후 4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들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늘고 있다. 청년인구는 지난해 12월 1만5000명 줄었고, 올해 4월 4만7000명까지 줄어드는 등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1%포인트로 큰 폭으로 확대됐다.

청년층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고, 원하는 직장이 없다보니 실업자가 된 청년들도 그만큼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청년실업률에는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은 제외된다.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가 된다.

최근 정부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9번째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일자리 대책만 6번째다. 꾸준히 대책을 발표하지만,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작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도 못하고, 대책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 후 2년간 1200만원을 만들어주겠다는 ‘청년취업희망공제’는 기존 청년인턴제를 변형한 제도다. 기업입장에서는 39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지원금이 줄었다. 혜택을 받는 청년도 1만명에 불과하다. 대학 진로교육 등도 모두 추진돼 오던 것들이다.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양극화가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한 높은 청년실업률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시적인 휴일효과 소멸과 정책효과, 경제심리 호전 등으로 향후 고용증가세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휴일효과는 일용직 노동자가 휴일에 일을 못한 만큼 취업자수가 감소한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청년·여성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신산업투자, 서비스업 육성, 규제프리존 등 일자리중심 국정운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