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조한 경제성장세·건전한 재정상황·통화정책 지원 긍정적글로벌 불확실성 속 대외안정성 부각···시장안정 기여 전망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한국의 대외안정성이 부각됐다는 점에서 시장안정 기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국가신용등급 상승은 금융사와 공기업 등의 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외차입 비용 감소 등 대외안정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S&P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A+(긍정적)’에서 지난해 9월 ‘AA-(안정적)’로 상승한 이후 11개월 만에 또 한 번 한 계단 상승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S&P ‘AA’, 무디스 ‘Aa2(=AA)’, 피치 ‘AA-’를 기록하게 됐다. 무디스와 S&P의 전체 등급 중 세 번째로 높고, 피치는 네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중국(AA-, AA-, A+)보다 한 단계씩 높고, 일본(A+, A+, A)보다는 두 단계씩 높다.
S&P는 이번 신용등급 상향조정 요인으로 ▲견조한 경제성장 ▲지속적인 대외건전성 개선 ▲충분한 재정·통화정책 여력 등을 꼽았다.
S&P는 한국경제가 수년간 선진국에 비해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1인당 GDP 성장률은 2.6% 수준으로 선진국 0.3~1.5%보다 높고, 2019년에는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국경제는 특정 산업이나 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은 다변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부터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조선업 구조조정 등이 진행 중이지만, S&P는 한국의 수출은 타른 국가와 비교해 다르지 않고, 미국의 경제회복이 중국에 대한 수출부진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S&P는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했고, 물가안정 목표제가 경제안정·인플레이션 기대를 관리해 왔다고 했다. 가계부채가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변동금리부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전환 등의 노력이 위험 완화를 기여했다고 했다.
정부의 재정상황은 건전해 국가신용 등에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기준 정부부채는 GDP 대비 20% 수준으로 크지 않다고 했다. 단, GDP의 25%에 해당하는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가 재정의 제약요인이고, 은행부문 수익성 악화 지속 시 정부 재정지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체 신용등급이 낮고, 비금융 공공기관 대출이 크다는 점은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산은과 수은의 자체 신용등급은 각각 ‘bb-’, ‘bb’이지만, 정부 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이 부여된다.
S&P는 대외부문 지표 개선이 신용등급 상향조정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변동환율과 외환시장 깊이가 대외충격에 대한 강한 충격흡수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전망은 ‘안정적’으로 내렸다. 이는 지정학적 위험이 증대되지 않는다는 전망이 바탕이 됐다. S&P는 향후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추가적인 성장을 통한 경제성과와 안정성 강화를 제시했고, 하향요인으로는 북한과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를 꼽았다.
기재부는 선진경제 수준의 국가시용등급을 갖게 됐다고 자평하면서 전세계적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추세를 감안할 때 이번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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